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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붕괴로 차량인명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
행정 “차량통행 안돼” vs“제방관리 허술” 운전자
2018년 10월 30일(화) 10:34 1035호 [영천시민뉴스]
 

ⓒ 영천시민뉴스
하천제방 위를 지나가던 차량이 제방붕괴로 인해 차량과 운전자가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운전자는 하천을 관리하는 영천시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행정은 운전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오후 신녕면 성덕대 입구 화남3교 소하천 제방 위를 5t 트럭에 포클레인을 싣고 제방 위를 가던 중 갑자기 제방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운전자 방향으로 차와 포클레인 전복되고 운전자 다리가 차에 눌리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차와 포클레인 일부가 망가지고 운전자는 좌측 발목 부분이 골절, 영대병원과 개인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사고한달 후 운전자는 “영대병원(20일)에 있다가 이제는 개인병원으로 넘어와 치료중이다. 덤프트럭과 포클레인 수리비가 1000만 원 정도다. 전에도 종종 이쪽으로 통행했으나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공사한지 몇 해 지났다고 하지만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 같다.”면서 “하천을 관리하는 영천시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영천시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방법을 변호사나 손해사정인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녕면 산업담당 부서는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다. 운전자와 연락은 하고 있다. 영천시에도 하천과 법무팀에 상세히 현장을 전했다. 그러나 그 하천제방은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다. 무슨 일로 들어간 것 같다. 하천제방(블록 쌓아 올린 것) 한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다.”면서 “사람 피해에 대해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보험회사가 영천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도 행정이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팀에서도 일방적인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토대로 말해 쌍방과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운전자는 발목 깁스만 풀면 컨디션을 회복하는 상태라 사람에 대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트럭과 포클레인 배상 문제는 법으로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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