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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vs “절차에 맞춰 진행” 행정
영천여중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9년 03월 06일(수) 13:54 1052호 [영천시민뉴스]
 

↑↑ 개설공사가 진행 중인 영천여중 진입도로.
ⓒ 영천시민뉴스
서부동에 진행 중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두고 주변 주민과 영천시가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영천시민운동장 진입로에서 영천여중을 잇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 개설되는 도로 높이가 5m가량 낮아지면서 도로 옆 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주는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지주에 따르면 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할 2017년 당시에는 자신의 땅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땅 옆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됐다. 특히 도로가 5m가량 낮게 개설돼 자신의 부지와 도로연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최초의 도시계획과 달라지면서 내 땅이 절개지 위에 올라선 모습이다. 2017년 당시 시청 담당직원이 부지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고 말해서 부지를 매입했다.”면서 “이후에도 교육지원청 부지 일부를 매입해 길을 내준다고 해서 제척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조치가 없어 황당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또 “진입도로 입구에는 도로를 연결해 주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도로개설에 따른 옹벽으로 일부 지주들간에 성토와 절토로 시비가 붙고 있다. 행정에서 처리할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영천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시청도 방문했다. 그래서 시의원과 함께 현장에 가는 등 수차례 갔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 부지 입구까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절토를 계획하고 있다. 전체적인 부지매입이나 절토는 개인 사유재산에 행정기관이 도움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영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는 지형적 여건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 현재 도시계획운영위원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시로 위원회를 열고 있다. 영천여중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최초 도시계획으로 진행할 경우 영천여중 운동장이 도로로 많이 편입돼 학생들의 교육 기반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도시계획으로 수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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