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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도의원 의원직 유지
벌금 90만원 1심 선고
2019년 03월 26일(화) 20:18 1055호 [영천시민뉴스]
 

ⓒ 영천시민뉴스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이춘우 도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판결이 최종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 씨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제공한 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당선 이후 금품이 제공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510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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