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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영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이 답이다
이병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2020년 06월 16일(화) 08:46 1116호 [영천시민뉴스]
 

ⓒ 영천시민뉴스
2000년대 들어 고성장 시대가 저물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거지 전면 정비 ‘철거형 재개발사업’과 같은 심각한 사회갈등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의 도시들은 도심 노후화와 양적 도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년 12월 5일)을 제정해 국가정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도입·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재건축이라는 물리적 환경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단순한 주거 환경이 아닌 도시의 기능과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도시재생사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하겠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와 영국 등은 일찍부터 지방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으며 한때 쇠퇴했던 일부 도시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정책을 통해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오거나 지역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등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도시들이 바로 프랑스 낭트시와 영국의 뉴캐슬, 포르투갈의 리스본, 스웨덴의 말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주 한옥마을, 부산 삼복마을, 순천, 강릉 등은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이어져 홍보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이런 성공사례를 염두에 두고 볼 때 현재 영천시에서 시작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의 내외부적 환경요인
영천시는 한국의 압축적 역사박물관으로써 과거 번성했던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대구선과 중앙선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한의학 본고장이자 전국 최대 한약재 유통시장 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20만→10만) 및 이동, 외곽 신규개발, 공공이탈, 고령 인구비율이 급증(8%→20%) 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과 상권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도심 기능의 약화(영천 공설장외 집객시설과 여성, 유아 교육, 문화 시설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편의 시설이 전무하며 건물의 노후(20년 이상 건축물 78% 등)와 인근 대구 및 경산과의 교통 접근성 및 2, 3차산업구조의 미흡으로 청·장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화교육의 기반 부족으로 대도시로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어 영천시는 10만 인구지키기에 시정의 최우선 정책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어떤 모델을 발굴할 것인가
도시재생사업은 이전의 일부 특권층을 위한 재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해소방안의 하나로 개발이 아닌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합의를 통해 하나씩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와 공동체를 실현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몇 가지를 제안해본다.

첫째, 주민 중심의 지역형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영천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2년에 끝이 나고 이후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물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대학과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 수익 모델과 지역 활동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다.

둘째,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을 통한 주민 참여방식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해결노력에 대한 기회제공에 이 사업의 성패가 있다할 것이다.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하고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 작은 성공을 이루게 된다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본인들이 이루어 놓은 작은 변화에서 더 큰 참여로 연계될 것이며 도시재생의 파급력은 커질 것이다.

셋째, 주민의 속도를 맞춰주어야 한다. 지역마다 처한 환경과 인식이 다른 만큼 영천시가 가진 장점과 살려 주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배치와 요구사항을 담아 추진한다면 침체된 지역의 문화, 도시, 경제 지형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단기전이 아닌 수십 년간의 장기전이 필요하므로 엄청난 인내와 훈련, 지속가능한 발굴이 없다면 쉽지 않을 일이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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