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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하 시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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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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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09일(화) 09:31 1148호 [영천시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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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하 영천시의원(58·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주민과 오찬을 겸해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6㎞ 구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 준법 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고법 항소심과 대법 상고심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1심 형량이 1월 29일 최종 확정됐다. 지방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해당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의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알려야 하고 해당 선관위는 2월 28일까지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보궐선거가 열린다면 오는 4월 7일(첫 번째 수요일)이다.
영천시의회 관계자는 “2월 5일 현재까지 의원직상실과 관련된 사항이 시의회에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김병하 의원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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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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