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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천시장 공판… 증인 4명, 검찰 변호인 3시간40분 공방
다음 재판에서 변론 종결
2019년 01월 30일(수) 21:23 1048호 [영천시민뉴스]
 

ⓒ 영천시민뉴스
전 영천시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 2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채택한 검찰측 증인 3명과 전 영천시장측 증인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이 나서 검찰측 심문과 전 영천시장측 변호인간의 공방을 벌였다.
편의상 증인 명칭을 증인 A, B, C, D로 하고 뇌물 공여 및 수수 쟁점 사항인 인사와 관련한 5000만 원, 완산동 도시재생 30000만 원, 최무선 과학관 1500만 원에 대해 각각 해당 증인들의 증언을 정리(검찰 심문 및 변호사 심문 함께 정리)했다.
5000만 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 증인 A씨(여)는 “99년부터 디자인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연 매출은 50억 원 전후다. 집에는 항상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1억3500만 원 이 나왔다. 보통 3억 원 정도는 (집에)보관하고 있다. 승진과 관련해서 어느 날 기분이 안좋은 이야기를 하더라 5000만 원 주고 승진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시장님 말을 언급했다. 그 말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남편에 물었다. 달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달라는 사람에게는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갖다 주라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정당하게 승진했는데, 갖다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집에 있는 현금으로 주라고 했다. 포장지까지 이야기 하면서 권유했다. 뒤로는 남편이 다 알아서 했다.”고 5000만원 전달 시초 과정을 설명했다.
3000만 원 완산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소 각 시군 홈피를 잘 살핀다. 영천시청 홈피를보다 그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담당과에 찾아갔다. 이미 사업이 발주된 상태였으나 디자인이 미비하다고해서 기회를 달라고 했다. 디자인을 제출했는데, 우리 디자인으로 주민 설명회를 했다. 이 사업은 디자인 예산이 토목 예산 보다 많았기에 디자인을 다른 업체에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토목비가 작아 우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에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내가 함 해볼게라고 말했다. 시장님에 방패막이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한다. 출장갈 때 부탁해볼게 라고 했다.”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데, 일정 금액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 6억 사업 예산 중 5%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집 금고에 있는 현금 3000만 원을 주었다. 포장은 장롱속 넥타이 박스 등에 담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남편이 알아서 했다. 시장님에 전달은 함께 출장시 쇼핑백을 차에 실어 놓고 금강휴게소에서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한다. 집에 갈 때 같이 가지고 올라가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 사업은 우리가 받지 못하고 다른 업체에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1500만 원 최무선 과학관에 대해서는 “어느 날 시장님이 고향을 빛낸 사람들 사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남편은 내일도 아닌데, 내가 또 맡아 걱정이다는 말을 했다. 시장님 의중도 정확히 모르면서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했다. 그 후 금고에 있던 돈(1500만 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대 심문이 있었는데, 전 영천시장측 변호인은 “지난해 7월 초 압수수색 당시 범어동 아파트에서 나온 현금 1억35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집에 가지고 있던 돈이다고 했는데, 대구은행 현금 출금 내역을 보면 2014년 15년 이전에 만들어진 돈이다. 집에서 1억 원 이상을 보관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라는 물음에는 2012년 부터다고 했다. 2012년은 같이 살 때부터라는 말이다. 증인 집에 현금이 4~5억 원 보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된 피고인은 왜 업자로부터 5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세차례 걸쳐 돈을 받았냐”라고 물었다.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백에 넣어 주었느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3000만 원을 넣어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뒤 조사 때에도 돈은 가져가라고 하고 어떻게 준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오늘은 넥타이 박스에 넣었다고 했다. 앞뒤가 다르다. 어느 것이 맞는지(증인:오늘 진술이 맞다)”라고 물었다.
3000만 원에 대해서 변호인은 “완산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 아느냐(증인:모르겠다.) 사업과 관련해 모국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없다.)”라고 물었다.
1500만 원에 대해서 변호인은 “최무선 과학관 기능 보강사업 발주 계획을 처음 안 날은 언제인지(정확히 모르겠다.)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증인이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는 매출이 50억에서 1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세무 자료를 보면 년 매출이 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로, 매출과 영업이익 차이가 많다. 이유가 있는지”라고 물었다.
두 번째 증인B씨는 “최무선 과학관 사업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다. 영천은 3선현 사업중 최무선 과학관이 선정됐다.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당시는 몰랐다. 원래 1억 원 사업이 5억 원으로 증액된 것은 부서장이 시장님에 보고한 뒤 알았다.”면서 “우리 부서(미래전략실)에서 맡은 이유는 도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해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모에 신청한 것이 우리 부서다. 그래서 마무리도 해라는 의미다. 시장님은 우리에게 잘 해보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 시장님 면담시 수의계약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별다른 말은 못들었다. 5억 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때까지 몰랐다.”면서 “부서장이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 알아봤다. 여성기업인과 농공단지내 있는 업체에는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5억 원 정도로 수의계약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그 외 특별한 일과 다른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 영천시장측 변호인은 “돈을 전달한 후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나, 경찰조사에서 돈을 전달한 후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진술을 번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라고 물은 뒤 “돈을 (시장님에)전달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돈을 주었다는 전과 후의 진술이 달라졌다. 조사관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말한 것이다.) 뇌물 주었다는 말은 들었나.(못 들었다.)”고 물었다.
세 번째 증인C씨는 “2016년 6월 대전 출장이 있었다. 출장에 수행을 했다. 출발전에 받은 쇼핑백 선물은 기억이 안 난다.(검찰:그런데 경찰 진술에서 쇼핑백을 받고 상세히 그림까지 그렸다.) 금강휴게소에서 둘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우리는 이쪽에서 담배를 피웠다. (검찰: 지금 진술이 전부 바뀌었다. 경찰 진술에는 피의자가 찾아왔다는 진술을 하고 서명까지 했다. 증인은 최근 시장측 변호인을 만난 적은 없는지)”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대전 출장시 3000만 원 전달시점이나 교부받은 점 등에 대해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도 기억을 잘 못한다는 말인가, 금강휴게소 이야기 한 것은 통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상황을 상세히 알고 말했는지”라고 물은 뒤 “출장에서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 쯤이다. 피의자 사무실에 들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3000만 원 전달할 막역한 사이는 아니다고 했는데, 가방을 반환한적 있는지(없다.)”라고 물었다.
네 번째 증인D씨는 “2010년 10월부터 총무과장을 맡았다. 피고인이 2013년 운주산 승마장 발령은 건강을 생각해서 권유했다. 그리고 2014년 7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공무원 임명으로 봐서는 늦은 편은 아니다고 생각한다. 인사 시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무관까지 승진한 것 아니겠느냐, 승진에 뇌물 이야기는 전혀 못들었다.”고 설명했다.
증인 심문을 마치고 재판장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진술을 물었는데, 전 영천시장은 “최무선 과학관은 처음부터 내가 증액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전달 중 휴게소 이야기는 서울 대전 등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느 휴게소에서 내린지는 정확히 모른다. 경찰 조사에서 몰아붙이니까 그 휴게소를 갔다고 했다. 영천 도착하니 9시30분에서 10쯤으로 기억한다. 곧 바로 집에 갔다. 나머지는 나를 모함할 이유를 모르겠다. 부부가 말을 똑같이 맞춘 것 같다. 그런일은 없었다. 절대 그런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증인 1명 심문 후 변론 종결키로 했다. 2월 27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재판 마지막에 구속 수감 중인 피고측 변호인은 “지병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한다.”고 재판장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지난 28일 기각됐다. 이날 재판은 3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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