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종합 정치 경제 행정 지방의회 종합 문화 여성 교육 학교소식 인물 종합 취재수첩 기획기사 사진기사 지역소식 동정 방문 행사 보도자료 종달새 칼럼 독자투고 의학상식 시민기자란 영천인 출향인사
최종편집:2019-03-19 오후 08:31:0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보도자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특별 인터뷰>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듣는다
“국민 위한 재난안전업무 역점…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할 것”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 중
공공형 일자리로 경제 활성화
2019년 03월 06일(수) 13:16 1052호 [영천시민뉴스]
 
전국 시군구 단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정태영)는 지난 2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들었다. 김부겸 장관은 자치경찰제를 광역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며 청사진을 밝혔다. 또한 국민안전과 재난대비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부겸 장관과의 인터뷰를 내용이다.
- 편집자주 -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영천시민뉴스
-먼저 전국의 지역신문 독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인터뷰를 통해 각 지역에 계신 독자분들을 비롯한 국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2019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염원하시는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무엇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우선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분권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가의 재난안전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9년은 ‘안전 대개조’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약 600만개 시설물의 안전정보와 점검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시작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께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간 지방분권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종합계획에 포함된 분권과제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자치분권 관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핵심 개정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 권한·자율성 확대 △지방자치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 정립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장기미이양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에 의한 자치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어서 커다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배경과 방향을 소개해주십시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국가경찰이 처리하는 전국적 규모·통일적 처리를 위한 사무 외에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은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즉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치안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치분권’의 취지에 충실하자는 의미이며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전국적 규모의 범죄 수사 등 자치경찰이 담당하기 힘든 업무를 담당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 분야를 국가경찰과 협업으로 두텁게 보호하여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으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및 국민불편 방지를 위해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을 단계적으로 지역에 넘길 계획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일자리 창출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요?
“그간 지역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해,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행안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올해는 2만6000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17개 시도, 192개 시군구가 참여해 총 2만63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국비 2086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들의 지역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생생한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만드는 등 지속 노력 중이며 고용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폐지하거나 유지할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선거관리와 자치분권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개인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자치분권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볼 때는 중앙당이 공천을 독점하는 방식에서 지역과 주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상향식 정당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출된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소환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 등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2인 선거구 일색인 것을 3~4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chol.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전국조합장 선거 후보
전임 시장 수뢰 혐의 2차 공판… 변..
교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취임식
인구늘리기 결의대회… 영천시 11만..
청포도 재배 인기 절정
영천 복숭아와인 세계로 가다… 호..
조합장 선거 선택은 누구?
영천시 도시브랜드 소비자 평판은 ..
영천 11개 조합 26명 후보등록… 경..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vs “절..

최신뉴스

조합장 9명 중 6명 물갈이… 1·2..  
<1면화보>금호강 야경과 태..  
최기문 재정신청 기각  
현직 조합장 교체율 66%… 70대 전..  
<당선자 인터뷰①>  
<당선자 인터뷰②>  
유기질비료 신청물량 2년 연속 감..  
<주간포토>  
자동차 정비와 함께 한 36년… 브..  
시민대학 강의… ‘영천 자랑’ 주..  
어린이 탁구 왕중왕 여자부 우승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의회 선..  
전국종별태권도대회… 지역학생 체..  
그린환경센터 봄맞이… 등산로에 ..  
<시민기자의 눈… 영천의 독립..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상호: 영천시민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4번지(창구동 26-9)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지송식
mail: smtime@chol.net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송식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