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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2020년 01월 07일(화) 23:30 1094호 [영천시민뉴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과 함께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2%→1~3%).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가능.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 또 올해부터는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한 제도가 확대 시행.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납세편의 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

검찰 이만희 기소, 지역민 촉각
●… 이만희 의원이 검찰에 기소되자 지역민들이 촉각.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9명 등 총 37명을 1월 2일 기소.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번 기소로 인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시민들의 반응은 “별일 없을 것”이라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며 촉각.

로또 1개월 간격 2등 3번 배출
●… 영천에서 로또 가장 많이 당첨(1등, 2등)되는 대동도기상사에서 또 로또 2등이 배출.
1월 4일 로또892회 추첨에서 당첨번호가 4, 9, 17, 18, 26, 42/36 이중 36이 들어가면서 6개를 모두 맞추면 2등에 당첨, 이번주 2등 당첨금은 4656만 원(세전)이며 전국적으로는 78명이 당첨.
이로써 대동도기상사는 로또 1등 3번, 2등 9번이 나와 대구경북에서 이름 있는 명당 대열에 합류. 특히 지난해 10월 12일 2등 배출, 11월 2일에도 2등 배출, 1월 4일에도 2등 배출 등 1개월 간격으로 연속 3번 2등을 배출한 곳은 전국에서도 보기드물 정도.
로또마니아들 사이에선 “정확한 시기는 몰라도 조만간 1등이 나올 것이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매주 행운의 여신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대동도기상사 주인은 “최근에 자주 당첨자가 나오고 있다. 주인공은 누구인지 여기선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1주일 로또 판매금은 약 2500만 원 이다.”고 설명. 한편, 지난주 로또 총 판매금액은 930억여 원으로 처음으로 1주 판매금이 900억 원을 돌파.

영천호국원 신년참배 이어져
●… 국립영천호국원은 2020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주요기관장, 군부대장들이 국립묘지 참배를 통하여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각오와 결의.
새해 첫날 신년참배는 이만희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육군3사관학교장과 주요 군부대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비롯한 주요기관장과 한화, LIG넥스원 등 기업임원 등의 참배가 10일까지 계속 진행.
국립영천호국원은 의전단을 활용하여 국립묘지 품격에 걸 맞는 참배의식을 제공하고 추위에 대비한 바람막이 천막 설치와 따뜻한 한방차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신년참배 준비로 참배객들로부터 좋은 호응.

드론 공격, 정확한 표기해야
●… 드론이 생활에 편리함을 전해주는 도구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드론 학원이 성업중에 있어 드론에 대한 인기가 고조.
그러나 외국에서 드론에 의한 공격으로 사람이 폭사하고 드론에 의한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파괴되는 등 드론이 나쁜 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드론 애호가들이 안타까워하기도.
드론 애호가들은 “드론은 물건을 나르거나 항공 촬영, 농작물 방재, 산불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를 가져와 시간 및 노동력절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다.”면서 “이와 반대로 드론을 악용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도 돌변해 사람들에 피해를 주는 것 또한 드론이다. 악용되는 이미지를 언론에서 너무 부각하는 것 같다. 언론에서도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드론보다 무인공습기, 무인정찰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칭 사용을 지적.
이번에 사용한 무기를 찾아보면 미국산 MQ-9리퍼무인(공습)항공기(미사일 등 무기를 다량 탑재하는 초경량 비행기)라고 하는데, 일명 드론이라고도 한다는 의미에서 드론으로 표현, 올바른 표현은 ‘무인항공기로 공습했다.’고 표기. 이는 일반적으로 생활에 사용하는 드론(초경량 비행장치)과는 천양지차.

신년교례회, 큰절 인사 화제
●… 2일 열린 영천문화원 신년교례회에서 큰절로 인사하는 것이 화제.
큰절은 최기문 시장 부부와 이만희 의원, 박종운 시의장이 차례로 큰절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면서 행복과 건강을 기원. 그런데 마지막에 단상에서 인사(덕담)한 손수일 재경영천향우회장은 “저는 큰절을 하지 않겠다. 선출직이 아니며, 선출직에 나올 생각도 없는 사람이다.”고 운을 떼자 좌중 웃음. 또 건배제의 시간에 건배사를 한 김달헌 영천향교 전교는 “선출직들이 한 큰절은 모두 틀렸다. 단상에 올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하고 올라가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이다.”고 한마디.
이에 큰절을 한 선출직들은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고 하자 참석자들이 웃음.
한편, 교례회를 마친 뒤 일부 참석자들은 정우동 더불어민주당영천청도지역위원장을 두고 “정우동 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대표 격인데, 인사 순서에 없는 것은 예가 아닌 것 같다. 차후에는 집권여당 몫으로 인사 순서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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