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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천시 주요업무보고 질의응답 어떤 것 있었나
중복되는 시정질의 자진철회… 대안제시 사례 많아 긍정적
2020년 02월 11일(화) 11:48 1098호 [영천시민뉴스]
 
이틀 연속 점심시간 넘겨
질문 길어 동문서답 답변
집행부에 핵심 보고 당부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의회가 2020년 첫 회기를 시정 주요업무보고로 시작했다. 시의원들은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제시를 하는 사례가 많아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여기에다 시정에 대한 열정이 많아 이틀연속 점심시간을 넘기면서 진행되자 3일차에는 중식 후 속개하기도 했다. 또 일부의원들은 “질의내용이 중복된다.”며 스스로 질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운동장 벽면 포토존 공사, 우로지 음악분수설치 등 일부사업과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한 질의방식과 관련해 의원 간 견해 차이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자칫 의원 간 갈등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다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 질문내용이 지나치게 길어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흐는 경우도 있었다. 박종운 시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는 핵심부분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할 의원님은 사전에 발언신청을 한 후 질의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2월 4일부터 3일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보고와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각 부서별 질의답변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상세한 내용은 영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
가장 먼저 최순례 의원은 지방보조금자체감사와 관련해 “자부담 비율이 상이하다. 명확한 자부담 비율 마련이 중요하다. 끼워 맞추기식 정산을 한 곳도 있다.”며 외부감사인원 활용을 제시했고 답변에 나선 김병기 실장은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공공재정 환수법이 1월부터 시행된다.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제 의원은 기금운용과 관련 “농협 대구은행 1년 이자를 알아보았나.”라고 물었고 김 실장은 “금리는 비슷하다”고 했다. 조창호 의원은 인구늘리기와 관련 “6개월간 인구가 늘지 않고 증체됐다.”며 교수촌 박사촌 형성을 제안했고 김 실장은 “자연감소분이 많다. 30~40대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다. 실무진과 토의중이다”고 설명했다. 김병하 의원은 신규공직자역량강화교육에 대해 “5급이상 생산성강화교육이 더 절실하다. 시책발굴이나 국·도비 확보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건의했고 김 실장은 “시장님이 6급도 하라고 하셨다.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우애자 의원은 소통위원회 발족과 관련 “어떤 일 했나. 한다 안한다 연락도 없다. 행정불신이 심하다”고 따졌고 김 실장은 “감사실 소관이 아니다”고 했다. 김선태 의원은 국책 공무사업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없다. 영천산업과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 실장은 “시 출연출자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잘 알겠다.”고 했다. 이영기 의원은 인구늘리기와 관련 “혼인건수가 줄고 있다.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이 있나”라고 물었고 김 실장은 “예식비 지원, 5000만원까지 이자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

◇홍보실
정기택 의원은 시청 출입기자와 관련해 “왜곡기사 부정확기사를 수없이 봤다. 언론매체를 개인 홍보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 집행부를 피곤하게 하면 새 모이 주듯이 광고를 주어 달래는 것을 수없이 봤다”며 대책을 물었고 김병열 실장은 “출입기자가 42개사다.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는데 비판을 위한 비판은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래전략실
조창호 의원은 투자선도지구사업에 대해 “수년째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양병태 실장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창호 의원은 경마공원과 관련 “사업시행 협의 어떤 내용이었나. 계획대로 되겠나.”라고 물었고 양 실장은 “보상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 행정상 문제는 없고 보상문제다. 실시설계 기간 중에 (보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김병하 의원은 경마공원에 대해 “삽이 없어 첫 삽을 못 뜬다면 제가 삽을 사드리겠다. 너무한 것 아닌가. 허가 받은 도박업체다”라며 마사회를 강하게 비난했고 김 실장은 “행정절차는 다 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착수를 강력히 주장하겠다. 협의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겠다.”고 했다.

◇행정자치국
조영제 의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시의원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고 답변에 나선 김중호 국장은 “재난안전하천과에서 매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했다. 조창호 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와 관련 “교육부가 왜 설립인가를 거부했나.”라고 물었고 김 국장은 “건물등기가 안 됐다. (이제는) 교육부 반려사유가 더 이상 없다”고 했다. 이어 동부동주민복지센터 이전건립과 관련된 택지개발에 대해 “착공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고 김 국장은 “조합 시공사 금융사간 100억이 있어야 착공한다. 협의 중이다”고 했다. 최순례 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와 관련 “수요분석 연구용역이 2000만원이다. 결과가 나왔나”라고 물었고 윤치희 인재양성과장은 대리답변에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다. 내용을 보니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향토생활관 선발기준에 대해 “재산세 구간을 현실성 있게 넓혀줘야 한다. 다자녀기준이 4명이다”고 지적했고 김 국장은 “개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서정구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 “사업비가 5000만원이다. 어떻게 사용되나”라고 물었고 김 국장은 “시 협의회에서 하되 읍면에서 서로 논의해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사업소
조창호 의원은 체육관 개보수와 관련 “앰프시설 사정이 안 좋다.”라고 질의했고 신해근 소장은 “경기장 용도이다 보니 소리가 울려나가는 부분을 완벽히 잡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민운동장 벽면 포토존과 관련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장기적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계획을 물었고 신 소장은 “잔디보다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각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영제 의원은 “화초는 잔디보다 (재배가) 더 어렵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반면, 김병하 시의원은 “발상에 동의한다. 해 보세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순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관련 “방학기간 버스 운행해 이용률을 높여 달라”라고 요구했고 신 소장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보건소
이갑균 의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관련 “이전신축 평균단가가 평당 300만원 껑충 뛰었다. 국비가 줄고 시비가 늘었다”고 꼬집었고 최수영 보건소장은 “당초 국비요청 단가와 설계 시 단가가 차이가 있다. 추가분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이 의원은 “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동남아 쪽에서 몰려온다.”며 방역대책과 인력수급대책을 물었고 최 소장은 “부서별 회의를 통해 인력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갑균 의원은 치매돌봄운영과 관련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적극 권유했다. 조영제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관련 “최근에 구입했느냐”고 물었고 최 소장은 “택시 버스기사에 배부했다. 내일부터 경로당에 배부하고 예방수칙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만산부인과에 대해 “올 3월 개원은 힘들 것 같다”고 했고 최 소장은 “산부인과의사 확보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나”라고 물었고 최 소장은 “올해 처음 운영한다.”고 했다. 영대병원 응급실운영과 관련 “서비스를 체크하나”라고 물었고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우애자 의원은 감염병과 관련 “다문화여성, 외국인 장애인 복지관에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최 소장은 “필요물품을 소외계층에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종천 의원은 치매환자와 관련 “(치매 등급) 대상자 발굴방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고 최 소장은 “관련 부서와 연구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최순례 의원은 시민건강증진체육시설과 관련 “이용객이 많지 않다”며 대책을 주문했고 최 소장은 “건강관리시스템이라 일반인은 이용 못한다.”고 했다.

일부사업·위원회별 질의 방식두고 의원간 이견 노출 아쉬워

◇경제산업국·시민회관
김선태 의원은 미세먼지대책과 관련 “공무원 현장조치가 미흡하다. 민원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전시용 행정을 한다.”고 질타했고 김종욱 경제산업국장은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면 행정조치를 하고 강력 단속하겠다.”고 했다.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 “대집행 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나. 구상권 실적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고 김 국장은 “자가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시 전체 (처리)예산은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박종운 의장은 “집행부에서 긴급 예산을 확보해 처리하고 있다. 시후관리, 사업 전반적 내용은 간담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제 의원은 보현산댐 탐방로와 관련 “전국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출렁다리를 하고 있다. 애물단지가 된다.”고 우려했고 유해복 관광진흥과장은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조창호 의원은 청년창업과 관련해 “선발기준이 무엇이냐”며 관심을 당부했고 설동석 일자리경제과장은 “만 29세 이하다. 잘 알겠다.”라고 했다. 금호강과 한의마을 꽃밭조성에 대해 “잡초로 인해 보기가 싫다”며 사후관리 철저를 요구했고 김 국장은 “이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서정구 의원은 고경산단과 관련 “7월 1단계 착공 예정일인데 믿어도 되나”라고 물었고 박창호 기업유치과장은 “분할승인 고시만 이뤄지면 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우로지 음악분수설치와 관련 “비용문제를 해결하고 하는지.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고 우려했고 박종운 의장은 “비용문제로 취소됐다가 다시 한다고 한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우애자 의원은 북안-경주 경계 조형물설치와 관련 “만불사 밑 구 도로입구서소 차량이 많이 안 다닌다”고 지적했고 김 국장은 “북안주민 건의사항이다. 관문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했다. 김병하 의원은 한의마을 꽃밭조성과 관련 “산책로 산수유 70%가 죽었다. 왠지 구린내가 난다”고 했고 박종운 의장은 “의회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전종천 의원은 시립박물관 건립부지 보상과 관련 “수용절차까지 2~3년 걸린다.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위해 시비를 많이 넣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구상권으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로지 명소화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하루속해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사업소
조창호 의원은 하수관로사업과 관련 “언제 착용하나”라고 물었고 이동만 환경사업소장은 “진행 중이다. 2022년 말 완공예정이다”고 했다. 이갑균 의원은 화남면 하수처리시설과 관련 “경로당 쪽에 물이 열류해서 불편이 많다”고 지적했고 이 소장은 “목욕탕 운영위와 협의해 방류횟수 조절을 협의 중이다.”고 했다. 이어 상하수도 신설공사에 대해 “본 포장 전까지 안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 소장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선태 의원은 하수관로정비사업과 관련 “주민과 약속기일을 철저히 챙겨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고 전종천 의원은 하수직관처리에 대해 “매산2동이 빠져있다. 포함해서 공사 가능하냐.”고 물었고 이 소장은 “설계변경이 안 되면 시비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수도사업소
이갑균 의원은 보현산댐 상류 신규사업과 관련 “선정이 되었나.”라고 물었고 엄동식 상수도사업소장은 “선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임고상수도와 관련 “안 된 곳이 많다.”며 추진을 당부하고 자양지방상수도에 대해 “국비가 4억9000만원 밖에 안 되나”라고 물었고 엄 소장은 “올해부터 상수도는 도비(지방비)로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조영제 의원은 노후상수도정비에 대해 “노후관로는 몇 년이냐. 관로 신소재는 안 나오나”라고 물었고 엄 소장은 “20년이다. 대형관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농업기술센터
조창호 의원은 축산악취개선과 관련 “잘 배정돼 시행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고 돼지열병에 대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 “임대료 인상계획이 있나”라고 물었고, 상설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담당자) 인사이동이 잦다보니 내용파악을 못한다.”고 지적했고 김병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책자를 만들어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선태 의원은 스마트팜 단지조성과 관련 “샤인머스켓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과수현대화사업에 대해 “귀농귀촌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온 저장고에 대해 “50농가 밖에 지원 못한다.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 소장은 “추경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했다. 김병하 의원은 샤인머스켓 스마트팜 조성과 루비에스 단지조성에 대해 “알프스오토매는 10년째에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지”라고 우려를 나타낸 뒤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관과 관련 “마늘을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생산이 맞지 않나”라고 물었고 김 소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농민수당 의견수렴 예산과 관련해 “본 의원이 의견 수렴해 (추진한) 조례가 유보돼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지, 예의에 맞는지”라며 불쾌감을 나타냈고 김 소장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기택 의원은 이와 관련 “충분히 설명 드렸다. 여론수렴 예산확보 이런 부분이 있어 만장일치 통과시켰다”고 부연한 뒤 농기계 임대료 인상과 관련 “의회에서 잘못했다. 2019년 인상해 줬다. 이제와 뒤집는 건 잘못이다. 종전임대료로 조정해 주시던지 인하해 줄 용의는 없나”라고 물었고 김 소장은 “판단잘못을 인정하고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갑균 의원은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단가를 3단계 정도로 기준을 세우면 어떻겠나.”라고 물은 뒤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해 “신종코로나로 외국 근로자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력확보문제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고 김 소장은 “챙기겠다.”고 했다.

◇도시건설국
조창호 의원은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 “일이 없을 때 장기간 세워둘 수 있다”며 유료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성내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시비 71억이 어디에 들어가나”라고 물었고 안규섭 국장은 “부지 밖 정비에 들어간다.”고 했다.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사기업에서 하다 보니 믿질 못 하겠다”고 하자 안 국장은 “10일 현장실사 오면 대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천호국기념관 운영과 관련 “(기증한) 훈장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전시하면 좋겠다.”고 했고 안 국장은 “입구에 옮기도록 협의했다”고 했다. 대중교통 안동~영천~울산 노선에 대해 “아직 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안 국장은 “운수업체 노사협의과정에 있어 지체된다.”고 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 “영천교 아래 완산동 쪽 둔치에 주차장 조성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우애자 의원은 한의마을 운영과 관련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라고 물은 뒤 호국기념관 과 관련 “운영비가 계속 들어간다. 내부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순례 의원은 화랑설화마을과 관련 “안내원이 숙지하고 안내를 해야 한다. 홍보는 임고서원충효문화수련원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임고119안전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소방서와 잘 협의해서 부지선정을 빨리해 달라”고 주문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80%가 잘 모른다.”며 홍보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현산댐 하류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완공되려면 2년 남았는데 시설공단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묻자 안 국장은 “부분 개장해 운영하면서 이관시키겠다.”고 했다. 전종천 의원은 언하 공단지역활성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설계는 안 돼 있나”라며 현황에 대해 묻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 “5000억이 들어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창신~오미간 도로개설과 관련 “한쪽이라도 개통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물었고 최인호 도시계획과장은 “10월경 준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영제 의원은 금호 신월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착공계를 낸지 23년 됐다. 괜찮나”라고 물었고 손병률 건축지적과장은 “업체에서 6~7월경 본격 시행한다고 했다. 사전분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의원은 신규사업과 관련 “해당 상임위별로 사전설명을 부탁드린다. 의원님도 타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하자 전종천 의원은 “이 자리는 누구나 다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이견을 보였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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