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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영천지역 문 닫은 학교 34곳… 폐교 미활용 9곳 경북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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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선 폐교,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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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2일(화) 19:31 1086호 [영천시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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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폐교 후 장기간 방치된 임고면 금대초등 모습. | | ⓒ 영천시민뉴스 | |
지역마다 폐교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마을의 흉물로 변하고 있다. 학생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폐교가 많은 곳이 경북이며 23개 시·군 가운데 영천이 미활용으로 방치된 폐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학교가 문을 닫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경북도교육청의 폐교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역별 총 폐교수를 보면(2019년 9월1일 기준) 포항 43개, 경주 41개, 김천 47개, 안동 65개, 구미 17개, 영주 28개, 영천 34개, 상주44개, 문경 29개, 경산 9개, 군위 25개, 의성 63개, 청송 28개, 영양 32개, 영덕 35개, 청도 25개, 고령 17개, 성주 21개, 칠곡 8개, 예천 36개, 봉화 40개, 울진 32개, 울릉 7개로 총 726개 이다. 지금까지 475개소가 매각되었지만 나머지 251개는 도교육청 관할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폐교 수가 유난히 많은 점을 지적받기도 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이렇다 할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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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영천지역 폐교 34개의 활용도를 보면 매각 17개, 자체활용 2개, 임대(대부) 6개, 미활용 9개로 나타난다. 활용중인 곳은 영천남부초등학교(2012년 3월 폐교), 영북초등학교(2007년 3월 폐교), 고경초 삼귀분교장(1995년 3월 폐교), 화남초등 죽곡분교장(1995년 3월 폐교), 영도초등학교(1999년 9월 폐교), 청경초등학교(1998년 3월 폐교), 금호남부초등학교(1995년 3월 폐교), 최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양초등 신방분교장(1999년 3월 폐교)이다.
영북초등학교는 현재 영천영어타운으로, 남부초등학교는 영천문화예술체험장으로 자체활용중이며 미술관 혹은 영천 공예촌, 염색체험학교, 건강식품제조업체, 기타 등의 용도로 임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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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양초등은 폐교 후 영천시에서 매입해 영천공예촌으로 사용하고 있다 . | | ⓒ 영천시민뉴스 | |
미활용 폐교는 지곡초등 용구분교(2001년 3월 폐교), 임고초등 수성분교(2009년 3월 폐교), 임고초등 금대분교(2002년 3월 폐교), 신녕서부초등학교(2001년 3월 폐교), 임고중학교(2016년 3월 폐교), 고경중학교(2016년 3월 폐교), 자천초등 상송분교장(2007년 3월 폐교), 명주초등학교(1999년 9월 폐교), 석계초등학교(1993년 3월 폐교) 등으로 나타난다.
학교 설립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가진다.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교육과 문화사업 등을 위해서만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천교육지원청 담당자에 따르면 “올해 12월 안에 폐교에 관한 입찰공고를 올릴 계획이다. 대상은 소송중인 석계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수성분교는 사용하려는 주민들과 협의 중이며 명주초등학교와 임고중학교는 매각이 진행 중이라 영천시와 협의 상태이다. 나머지 몇몇도 대부를 위해 수리 혹은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폐교가 소재한 임고면 금대리 이종활 이장은 “학교가 문을 닫고 나서 부지와 건물이 방치되어 흉물로 변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관계기관에서는 소극적 대처만 할 것이 아니라 폐교부지와 건물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 전했다.
폐교 인근의 주민들은 폐교 부지를 이용해 어르신 배움의 공간, 체험과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해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안전테마파크와 같은 지자체의 교육장, 농산물판매장을 중심으로 먹거리 볼거리를 겸비한 장터 등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춘우 도의원은 방치된 지역 폐교문제에 관해서 “원초적인 문제는 학교처분에 대한 법이 특별해 사용 가능한 기관이 한정적이고 용도 또한 교육이나 문화사업만 허락된다는 것이다.”며 “11개 읍면에 폐교가 산재해 있으니 그 마을단위(지역주민 혹은 총동창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나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학교법령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그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정에 일부 폐쇄적인 지역 교육청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서로 상생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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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하 시민기자  smtim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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