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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법 위반행위 보니… 고발 경고 각 2건
지방선거 대비 크게 줄어
2020년 05월 12일(화) 10:03 1111호 [영천시민뉴스]
 

↑↑ 지난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벽보(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뉴스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자가 결정된 가운데 영천시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고발 2건, 경고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고발 3건, 경고 12건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영천시선관위는 협회회원 간담회 형식의 저녁식사 모임을 개최한 자리에 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회원 18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제삼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선거구민 A씨와 B씨 2명을 대구지검에 4월 16일 고발조치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선거구민 22여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C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특정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D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4월 7일 고발했었다(시민신문 1107호 2면 보도).

또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정당의 도당 대표자에게 25만원을 제공한 후보자 F씨를 4월 12일 서면 경고했다. 그리고 문중회원 5명이 후보자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사만 하였음에도 동 문중에서 지지한다며 보도자료를 작성하게하고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로 선대본부 G씨를 4월 14일 서면경고 했다.

선관위에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고발 2건, 경고 2건이다”라며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 기간 중에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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