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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선도도시 영천’대전환 행정이 나서달라”

김형락 의원, 5분 자유발언

2026년 09월 09일(수) 22:17 1398호 [영천시민신문]

↑↑ 김형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영천시의회 김형락 의원(금호읍·청통·신녕·화산·대창면)은 9월 1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으로 ‘영천형 기본사회’ 구축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영천시는 2024년 6월 주민등록인구 10만 선이 무너졌다. 65세 이상은 32%, 20세 이하는 12%에 불과하고 사망자 수는 이미 출생아 수의 세 배를 넘었다. 뼈아픈 지점은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보다 타 시군으로 전출가는 인원이 더 많고 그것이 영천의 인구 감소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의 영천시는 자연감소보다 전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가 심각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며 “기존의 현금성 전입 지원의 한계를 넘어 소득·주거·돌봄 등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 정책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을 언급했다. 또한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영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영천시 기본사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속 제정을 통한 국·도비 공모 선제 대응 △축제·행사성 경비 등 선심성 예산 재구조화를 통한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형 기본보장 예산’ 확보 △소멸 위험 읍·면이나 청년·아동 대상 ‘단계적 영천형 기본소득 시범 모델’ 연구·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본소득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이끌어내야 골목상권 회복과 공동체 복원의 확실한 처방이 될 수 있다.”며 “남들이 주저할 때 한발 앞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농촌과 청년이 살아 숨 쉬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영천’을 만드는 데 행정이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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