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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활동 마무리… 조례안·동의안 심사 의결

지역 현안 꼼꼼히 살펴

2026년 10월 28일(수) 10:54 1403호 [영천시민신문]

△행정문화복지위원회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순례)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영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나머지 의결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또한 2027년도 각종 출연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영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특히 인재양성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와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선정 관련 자료 제출 및 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서는 인공암벽장, 노인복지관 건립 예정 부지, 국민체육센터 등 관내 주요 시설과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강화와 시민 이용 편의 증진 등 개선사항을 당부했다.

최순례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안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는 10월 22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소관 안건 9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으로 의결했다.

먼저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7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과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반면 ‘2027년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부결됐다. 위원회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영천시 감사에서 지적된 행정·재정적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개선 조치가 완료된 이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김형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없게 되고 주택과의 이격거리도 200m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위원회는 도로 이격거리 기준 삭제와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완화(300m→100m)는 원안대로 하되 개정 시행령의 주택 호수 기준(최소 5호)을 반영해 이격거리 적용 대상을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5호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 밖에 ‘2027년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영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촌체류형 쉼터 등 가설건축물 대상 신설·이행강제금 가중·감경 기준 마련),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갑균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상공인과 농가 지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꼼꼼히 살폈다”며 “특히 시비가 출연되는 사업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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