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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으면 폭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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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대구지검공안부수석검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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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17일(월) 11:2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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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돈을 받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받는 것이다."
지난 12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준법선거를 위한 통․리장 및 여론주도층 대상 특별강연회에 강사로 출연한 박재영 대구지검공안부수석검사는 금품선거의 위험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와 직결된다."며 선거 때 세탁비누를 받던 과거의 불법선거를 언급하고 "(여러분에게)수사사례를 말씀드림으로써 모든 일을 씻고 깨끗이 출발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은해사, 북안 돌할매를 찾아갔던 영천에 대한 좋았던 자신의 기억을 언급한 뒤 "(지금은) 영천하면 선거사범이 떠오를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영천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꼭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거 때만 되면 (불법선거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선심성관광이라며 "회비 1만원을 내고 1만 원 짜리 식사를 대접받고 1만 원 짜리 선물을 받는다."며 불법임을 강조하고 "이․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선거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당을 초과해 지급하고 자원봉사를 시키는 경우도 많다"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거)자원봉사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권자의 의식변화를 주문하고 "(돈을)받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돈을 뿌리는 것"이라며 "선거사범은 특수하게 취급을 받는다. 합의부사건으로 취급,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 평생 한 번도 법원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이 선관위, 경찰, 검찰, 법원을 다녀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누가 선거 얘기만 하면 관여하지 않는 게 현명한 일이다. 종친회 동창회 모임에 나오라면 나가지 말라"며 "영천 청도사건을 일회성으로 끝내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총선이 이뤄졌으면 한다. 능력, 정책위주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이․통장 여러분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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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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