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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3류 정도의 수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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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회를 만들고 그속에 질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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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2일(월) 13:5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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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든 가난 속에서도 삶의 지조를 지키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했던 선인들의 참된 모습이 새롭게 각인되는 사회정서 속 가치관의 부재와 혼돈상태에 사는 작금의 사회현상은 항일의지에 몸바친 사람들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피흘린 사람들의 역사는 외면한 채 점점 교과서 속의 이야기나 한낱 전설로 화석화 되어간다.
21세기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요구한다고 하면 민주시민에게 입힐 옷은 법적 소양과 객관적 사고력의 구비가 필수조건이며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법에 의한 일상과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위한 민주시민이 필요한 것은 이미 고교시절 법과 사회에서 공부하였다.
국민은 법적 상황을 이해하여 시민의식을 높이며 평소 말과 행동에 사려깊게 생활하고 월말이면 각종 고지서를 챙겨 납부함을 생활화한다. 민주법치국가의 공동체 의식은 시민으로서 함께 굴러가야 할 질서의식과 법적 소양의 바른 안목을 각자 마음에 투영시키는 것이다.
금덩이를 한 배 가득 싣고 무인도에 피신하여 금덩이와 나 혼자 살아감은 나의 존재도 금의 가치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지킬 것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본성 곧 사회성이 있다.
문제는 사회란 공존 공감의 틀 속에 생활하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기심과 대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툼과 미움이 싹트며 때로는 내가 아니면 당신은 안된다는 고집의 잘못된 등식으로 사회기풍을 흐리고 억지를 부린다.
애국가가 없다는 어이없는 헛소리와 종북보다는 종미가 문제다. 아나운서를 하려면 모두를 주어야 한다. 여자가 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등등의 실언을 예사로 한다.
그것도 최고의 자리인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고 또 어떤 판사는 부인의 행위를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며 현직 검사에게 전화한 일련의 사건 등은 세계화에 진입한 우리의 정서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올해안에 20-50클럽(국민소득 2만불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 세계 7번째로 가입예약이 확정된 나라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이 가입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안착하면 국가도 국민도 지구상에서 더 힘 있는 나라로 부상되며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은 한층 선진강국으로 변신한다.
세계인이 인정한 경제대국이 일본이며 세계에서 일본과 일본인을 겁내지 않는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이다. 반도체, 통신전자, 조선 부문은 이미 일본의 철벽을 넘었고 그들이 내세운 자동차도 세계시장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20-50클럽의 수준에 우리가 행운의 7번째 가입하면 향후 예상되는 가입국가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소득과 인구를 적정수준으로 빵빵하게 갖출 예상국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여의도 국가에서는 이건 옥의 티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채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류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도층의 수준이나 함량을 국민이 걱정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지금 국민들이 아집에 쌓인 여의국가의 300명 중 많은 숫자의 의원들의 사고를 걱정하여야 하니 한심스러운 처가사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물론 가정형편상 개인의 신체상 현역병으로 군대 갔다 오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될 수야 있다. 또 법적 사고력의 결핍인 전과의 기록을 가진 의원도 꽤나 있는 것이다. 물론 전과도 전과(죄의 종류) 나름이겠지만 거기다 북쪽을 찬양하는 의원도 있으니 국민들이 정치와 정치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지다.
한마디로 여의국가는 3류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우리가 가입하는 20-50클럽의 국가들은 제3국이 인정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대체적으로 안정된 지구상의 최정상 국가들이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중국을 외쳐도 북경의 나쁜 공기와 3000불의 국민소득과 관리들의 부패가 만연하여 14억 인민들의 민생과 복지는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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