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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지방선거 임기반환점, 선출직 공약이행도 점검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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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예산 퍼주기’… 대부분 추진 중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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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6일(월) 14:2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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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영천시선거구의 당선자인 김영석 시장, 한혜련·김수용 도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12명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켰을까. 당선이후 2년 동안 유권자와의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공약이행정도를 점검했다. 공약은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본인이 제작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책자형선거공보’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본사에서 공약이행도를 묻는 설문지를 작성한 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한 후 작성해 제출한 내용을 요약했다(순서는 선거구-기호 순).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총 197개로 집계됐다. 박종운 시의원이 24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 공약 가운데 상호 중복되는 공약도 일부 있었다. ○○예산확보, ○○유치, ○○육성, ○○활성화 등 의례적이고 애매모호한 공약이 많았다. 행정에서 이미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은근슬쩍 공약에 끼워 넣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예산을 쓰겠다’는 ‘예산투입형’ 사업추진이 공약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예산을 창출하겠다’는 ‘세수창출형’이나 지방세절감과 같은 생산적인 공약은 찾기 어려웠다.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할 수 없거나 수십 년이 걸리는 공약도 있었다. 따라서 공약이행도를 정확하게 검증한다는 의미보다 남은 2년 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재검점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활용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석 시장은 총 23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시장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부자영천 큰 틀 마련, 농업경쟁력강화, 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2년6개월 동안 시장재직시 성과로 제시한데 이어 재선에 도전하면서 제시한 공약은 분야별로 크게 6가지다. 가장 먼저 지역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며 경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뒀고 명품교육, 부자농촌, 복지영천, 관광도시, 군사시설 순이었다. 27개 시책과 32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공약이행도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었다.
김 시장은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며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부분도 있고, 국내외 정세 불안정과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난관에 봉착한 분야도 있다”면서 “지역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민의 숙원사업인 경마공원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내실 있는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해 일류기업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조성한 기반위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운영으로 잘사는 영천 화합하는 영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혜련 도의원(제1선거구)은 도비지원예산 확보와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영천발전 핵심공약 중 도비지원예산의 세부사업으로 영서교 서산건널목 확포장공사, 노인복지회관?여성복지회관 건립, 경마공원 도차원의 예산확보, 청통~신령간·금호~대창간 도비확보를 제시했다. 한 의원은 “공약의 대부분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됐거나 협의가 진행 중이다”며 “앞으로 영천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 시민들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현안들을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김수용 도의원(제2선거구)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경제, 교육, 농촌, 복지문화 4개 분야로 나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이 원하는 복지구현, 농촌의 선진화, 영천시민의 생활기반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 산하기관 유치공약은 현재 도청이전과 함께 제2청사를 새롭게 구상하여야하는 관계로 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제2청사가 영천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추진 중인 사업도 잘 마무리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춘우 시의원(가선거구-북안 완산 남부 서부)은 지역개발사업, 지역상권활성화, 부자농촌실현, 관광자원개발, 복지교육 5개 분야에 17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저의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 대부분 했거나 시작한 사업이다.”면서 “제가 공약하지 않은 부분들도 지역과 넓게는 영천시를 위해서 노력했다. 다소 사업이 늦어지거나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종운 시의원(가선거구-완산 남부 서부 북안)은 농업예산 13%에서 15%로 증액, 농산물유통센터설치, 농기계지원예산 확대, 친환경인증농가 직불금제도 확립,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건립 및 학교급식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의욕적으로 각 지역의 사업을 독촉하고 추진했으나 집행부 예산과 지역형평성 균형개발차원에서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있다”며 “불투명한 사업은 계속 독려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택 시의원(나선거구-신녕 화산 청통 금호 대창)은 대구~영천간 복선전철, 경마공원사업, 국가산업단지사업, 화촌~신녕간 도로확포장, 금호~대창~금창간 도로확포장, 신녕면 거점면중심개발사업 등 확정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완료된 것보다 현재 진행형이 더 많다”며 “정신없이 시민들과 어울리며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했지만 아쉬움도 많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영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창식 시의원(나선거구-금호 대창 청통 신녕 화산)은 의정활동참여내역으로 경마공원유치, 국가산업단지지정, 과수 마늘 양파재배농가 시설비지원, 대창상수도설치, 경로당건립, 은해사집단시설지구정비, 청통면종합복지타운신축, 금호도시계획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향상 시민의 곁에서 공약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면도 있었다.”면서 “농업이 살아야 희망이 있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피력했다.
권호락 시의원(나선거구-금호 대창 화산 청통 신녕)은 최무선 장군 성역화사업, 포도비가림시설비 지원확대, 농업예산 증액, 복지회관 보건지소 건립 포도공원조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권 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여 영천의 자랑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겠다.”고 했다.
김영모 시의원(다선거구-동부 중앙)은 조례제정으로 제도개선, 영천발주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장애인종합서비스 프로그램개발, 여성복지향상 방안마련을 희망네트워크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의 사업변경이 잦아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내용이 계속 확대되고 광범위해지므로 사업완료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하고 “임기 내 공약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종천 시의원(다선거구-동부 중앙)은 영천의 소득을 높여야 영천이 살아난다는 슬로건으로 산업단지개발, 레저산업조성, 물류단지조기조성, 개발용지확보에 최선을 다해 영천재건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주민의 편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영천시 운영의 방향성 제시하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민이 바라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분을 대신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락 시의원(다선거구-동부 중앙)은 국민참여당(현 통합진보당)의 일자리 만드는 경제 일할 맛 나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 사람을 섬기는 행정, 일 잘하는 공직사회,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 등 3가지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토목이나 건설의 전시 과시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 사회적약자에 가치를 둔 공약이 대부분이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약 중 완성한 공약이 없다. 철저히 반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낼 소통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 선거 때 주민과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옥 시의원(라선거구-화북 화남 자양 임고 고경)은 농업이 살아야 영천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농업정책의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소외받는 계층과 약자배려를 약속하고 사업실천을 위한 예산확보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가 공약한 15가지 사항 중에 불투명한 사업도 있지만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상근 시의원(라선거구-화남 화북 자양 임고 고경)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영천의 보유자원활용한 지역발전 대안제시, 문화재와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화추진, 살고 싶은 농촌 가고 싶은 농촌 살기 좋은 내고향 귀촌1순위 영천건설을 위해 두 배로 듣고 네 배로 일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자농촌 실현과 소득기반 확충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약사항 이외에도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대의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묘순 정낙온 시의원(비례대표)은 살사는 영천만들기 4대 중점공약으로 돈이 되는 영천만들기, 복지가 강한 영천 만들기,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영천 만들기, 문화콘텐츠로 경쟁력 있는 영천 만들기 4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회고하고 “남은 임기동안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공약사항을 꼼꼼히 챙기며 실행하려고 노력했으며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다”고 설명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후반기에도 공약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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