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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인터뷰…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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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양극화 해소해 지방분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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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07일(화) 16:2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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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권영해 회장과 김중기(김천신문 사장) 고문을 비롯한 한지협 경북 회장단은 지난 4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신임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지방살리기 등에 대한 대안과 포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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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신임 경북도당 위원장으로서 포부는
강=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당의 대선 후보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선 승리에도 이바지하겠다.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포용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등 외연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 대구·경북의 투표율이 중요하다.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치르겠다.
새누리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오는 8월20일을 전후해 택시, 노동조합, 보훈, 이·미용단체 등 직능단체의 영입과 함께 대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노동계와 관계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소통도 강화하겠다. 탈당 당원들에게는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사안에 따라 입당을 추진하겠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은
강=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압축 성장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였으나 지역간 성장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다. 지역간 이익과 가치관의 갈등은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이해관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두고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한다.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지역간 경제적 격차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측면인 사회·교육·문화 등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 제정과 신행정수도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서울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과 함께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 구조를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율로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 중앙집권화된 중앙정부의 사무·기구·인력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없이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우선 글로벌 접근성(신공항)과 중추도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핵심 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실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간 상호협력과 공동추진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토 권역을 중부권과 남부권으로 구분해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부권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충청권(대전, 충남, 충북)＋강원권 등이고 남부권은 대경권(대구, 경북)＋동남권(부산, 울산, 경남)＋호남권(광주, 전남, 전북)＋제주권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세종시 건설 및 수도권 기능의 파급효과로 중부권이 형성되고 있다. 남부권의 경우 중부권에 비해 경제규모 감소와 인력유출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다. 중부권과 남부권간 산업과 경제발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성장 관리 및 남부권의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중부권을 국가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 무분별한 수도권 확장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을 국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 지역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대선에 제시할 경북도와 관련된 공약은
강=경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치적 문제로 발전 좌표를 잃고 표류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경광역경제권(대구·경북)을 선정해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비전을 마련해 왔다. 또 이명박 정부는 인프라 중심의 30대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성장거점,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구축 및 동서 4축 고속도로, 동서 5축 국도 확장,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추진, 경북도청 이전 지원, 경북 혁신도시 조성, 4대강 살리기,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제19대 대선 공약은 미래의 핵심가치인 ‘문화, 녹색, 균형, 복지’를 높일 수 있는 ▶첨단과학 육성을 위한 발판 마련 ▶경북첨단과학벨트 조성(총선공약) ▶차세대 부품·신소재산업육성(총선공약) ▶원자력 기반 연구·산업벨트 조성(총선공약) ▶농어업 분야의 생명산업지대 조성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을 위한 프로젝트 강화 ▶미래 생명산업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산과 강, 바다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 ▶경북 역사문화의 재창조를 통한 천년역사 문화 육성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명실상부한 복지공동체 건설 등을 내놓고 싶다.
-국회 농수산품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은?
강=농수산위에서 4년가 활동하는 동안 쌀직불금 부당수령문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촛불 시위, 농산물가격폭등, 구제역 발생, 한-EU·한-미 FTA 등 국가적으로 대형 이슈가 많았다. 이 가운데 국민과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인 한-미 FTA처리에 대한 보완책을 보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기준을 85%→90% 완화 ▶축산발전기금을 2012년부터 10년간 2조원 확충 면세유 공급기간을 향후 10년간 유지(1차 연장 2015년 6월말) ▶2012년부터 밭농업직불제도입(19개 품목, ha당 연간 40만원 지급) ▶면세유공급대상 추가: 농업용 스키드로드(4톤 미만) 및 농업용 1톤 트럭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농사용전기(병) 적용(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농업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확충 예산 증액(2012년 정부예산 7,300억원에서 1,000억원 증액) 등을 들 수 있겠다.
제18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19개다. 특히 수협법 개정안 통과로 수협조합장 선거를 오는 2015년 5월30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전국 동시선거를 깨끗하게 치를 수 있게 됐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을 넘어 폭력적 어업활동에 대한 강력한 제제로 외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했다.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주변 국가간 협력으로 인해 실직한 어업 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어획 감소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출해 통과됐다.
-‘자랑스런 국회의원상’ 수상수상소감은
강=자랑스런 국회의원상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회의출석률, 의정활동, 표결참여, 의정활동, 지역구 공약이행실천 등을 3개월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18대 초선의원으로서 지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보여진다. 제19대 국회에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가슴에 새기고 있다.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강=지난 18대 국회 4년 동안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구제역 파동, 쌀직불금 문제, 한-EU·한-미FTA 피해 대책 마련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농어민을 통해 정책결정에 도움을 받았고 보람도 있었다.
제 19대 전반기 2년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가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이 가장 부족한 곳이 동해안과 경북북부지역으로 제 지역구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바로 이곳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산 지원이 없었던 곳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동서4축(상주∼안동∼영덕간) 고속도로, 동서 5축(영주∼봉화∼울진) 간선도로 확장, 동해중부선(포항∼영덕∼울진∼삼척간) 철도 등 계획이 세워졌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 복지논쟁이 가열되고 국가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구는 물론 경북지역 주요 SOC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활동하겠다.
-평소 정치철학과 좌우명은 무엇인가?
강=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고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이다. 그 분을 보면서 느낀 점은 바로 국가에 대한 헌신이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좌우명은 ‘짧은 인생, 국가를 위해’입니다.
정치의 중심이 국회이고 정치적 정책적 빠른 결정이 요구된다. 지난 4년 동안을 돌아보면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었다. 결국 정치의 답은 국민 속에 있었다고 본다.
-지역언론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면
강=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는 완전한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자치가 아니다. 다만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해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라는 측면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실현시켜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처리하므로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이 알 권리를 가장 가까이서 전하는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지역 현안을 현장감있게 볼 수 있다는 점과 지역 현안에 앞장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롭다. 특히, 지역신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향의 향수를 전할 수 있다는 점과 향우회 회원들을 하나로 엮어 주는 역할까지 해 주민들에게 기다려지는 소중한 언론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 경북연합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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