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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국민을 봉으로 생각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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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직무유기에 국민들만 피해 입어
실망감·배신감 키워 무더위에 짜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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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20일(월) 16:2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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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해 너무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눈을 슬쩍 돌려 우리도 좀 먹고보자는 검은 속셈인 잠재의식의 의사증바이러스가 악취가 심한 사회성의 일환으로 금융쪽에 옮겨간 것일까.
그동안 늘 찜찜하게 생각했던 은행의 살점인 CD(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가 결국 저질렀다. 문제는 기준금리 왜곡이 있었다. 금융당국의 담합이나 조작이라면 당한 국민들의 집단소송이 또 한차례 일파만파를 예고할 것이다.
담합이나 조작이 없다고 판명되어도 금리 왜곡에 따른 의심증상을 금융권은 어떻게 해명할지 빛 좋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 등이 있기야 하지 터졌다하면 그저 초록의 동색으로 오리발이나 떠넘기기 작전이니까 늘 한심한 작태의 연속 뿐이다.
CD금리의 왜곡은 CD발행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이다. 새로운 금리지표 창안을 위한 팀이 발족했으나 밥그릇 싸움으로 공염불에 그치고 CD금리의 건은 유기 및 방치되었다.
시중의 금리는 하락해도 대출금리는 얼어 있었다. 소값이 농가에선 개값으로 변해도 소비자는 소값으로 사먹는 유통단계가 원망스럽듯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CD금리를 묶어뒀으니 그랬지.
저축은행이 터질때 금융당국자는 사전예방은 커녕 허둥지둥 수수방관 강건너 물보듯 하였다. 가계나 기업이 은행돈 좀 얻어 쓰려면 뭐 좀 알고 있어도 없는 것이 죄라서 그저 억울하게 이자를 더 물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09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를 예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거래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3개월씩이나 금리를 고정시킨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은행은 이득을 줏어 담았고 고객(가계·기업)은 봉으로 손해를 봤다.
시중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3개월 넘게 연 3.54%에서 고정했다면 은행은 엄청나게 챙긴 것이 사실이었다고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한 담당자가 0.1%만 높아도 서민들 이자 부담이 연 3000억원 넘게 늘어난다는 예로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한은)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CD는 예금을 담보로 하는 증서이며 같은 예금으로 회전이 가능하다.
시쳇말로 돈장사보다 더 나은게 없지 은행이야 떼일 일이 없으니 모른척 챙겼고 소비자인 고객은 알아도 별 수 없지만 사실상 무지한 편이다.
안그래도 금융을 불신하고 금융은 고객을 봉으로 하는 일반 서민들의 정서 속에 이번엔 신한은행에서 학력이 낮은 사람에겐 대출이자를 비싸게 받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한 코미디 같은 일을 대형금융권(신한·우리 등)이 벌여 귀신도 웃겼다.
금리를 임의로 높게 정해 3년간(2009~2011) 1조550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려 실적에 따른 자축과 두둑히 나눠 챙겨 이번 여름 가족들하고 해외 휴가 기분 좋아겠다. 아내에겐 능력있는 남편으로 자녀들은 훌륭한 돈장사 잘하는 아빠 만나 가정이 더없이 다복하고 행복했겠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나. 엿장사 아저씨 가위야 옛날부터 마음대로 쳤어도 묵시적으로 서민들이 이시간까지 인정하지만 학력에 따른 대출금리란 생각만 해도 가관이다. 다행히 지난 5월 폐지했다니 반성도 했겠지. 서민들이야 화나면 욕 좀 하는 것 외는 없다해도 실망감과 배신감을 키워서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좋을게 없다.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KB국민은행 지점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려고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조사했다. 하여튼 나라가 좀 시끌하고 틈만 있으면 뭐 그냥 말 그대로 돈 되는 곳이나 남는 장사라면 무리를 하고 마는 근성들이 어디서 왔는지.
살아남기 위하여 많은 대학들이 졸업생 취업수를 부풀려 발표하다 들켰다. 은행도 돈장사다 장사는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에 촛점을 고정하거나 노출해서는 안된다.
가뜩이나 금융권을 불신하는 국민이 많다. 자칫하면 창구에 앉은 예쁜 아가씨들의 다정한 미소도 국민을 봉으로 기만하는 웃음이 아닌가 의심할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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