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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대학 시비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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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 지원 제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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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3일(목) 10:4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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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유일한 대학인 성덕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면서 영천시의 예산지원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 전문대 139) 가운데 성덕대학을 포함한 43개교(대학23, 전문대20)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30개교의 대부분은 전년도에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들로 교육여건개선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새로이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성덕대학은 정부의 각종 제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는데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신입생모집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로 성덕대학에 대한 영천시의 재정지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영천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제3회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을 심의하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성덕대 진입로 확포장공사(200m) 시비 1억원을 통과시켰다. 반면 민간자본보조인 마필산업 육성사업(성덕대 재활승마장 건립비) 시비 4억9000만원은 삭감한 상태다.
당초 성덕대학이 예산신청 과정에서 기금(7억원)과 도비(2억1000만원)만 확보하면 시비부담금은 대학자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영천시와 약속했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삭감이유다.
이에 대해 시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 담당자는 “말의 도시 영천을 표방하면서 기금과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뒤늦게 시비삭감 문제가 불거져) 난감하다. 이미지 문제다.”면서 “어느 것이 영천의 이익에 유리할지 잘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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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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