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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의혹… 입주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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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 구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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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20일(목) 16:3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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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의혹과 관련해 해당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본지731호~734호 연속보도).
‘ㅊ’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의 거치 문제를 논의키 위해 19일을 전후 해 긴급 소집절차를 밟고 있다. 또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의 의혹과 관련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그간의 의혹은 임차인들에 대한 시설복구비 과다청구, 임대차계약서 일방적 변경, 분양가 부풀리기, 위장매매계약, 새마을금고의 과다대출, 영천시의 지방세 추징세액 관련 의혹, 직원 간 법정다툼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 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직원과 회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해당 ‘ㅊ’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자가 지난 9월3일 천안 본사에서 내려와 그간 직원과의 불협화음에 대한 협의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사업관련 의혹이 회사와 직원간의 갈등으로 표출되었으며 주민들까지 문제제기를 할 조짐까지 보이자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서둘러 봉합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이 업체 한 간부는 “임차인들에 대한 시설복구비 과다청구와 관련해 각각의 세대주를 상대로 현황 파악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며 이 같은 해결의 국면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의혹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제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된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민형사상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추궁이 뒤 따라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영천시 세정과는 이 업체에 감면해준 지방세를 추징하는데 있어 50%만 추징 했다가 본지보도(733호 2면)내용이 알려지자 다시 100%로 재 추징하기위해 현재 행안부에 관련법 적용여부를 질의해 두고 있다.
또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12월 (주)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5년간 임대사업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628세대를 매수해 경상북도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100% 지방세감면을 받았다가 2011년 초부터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바로 분양해 영천시로부터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당한바 있다.
-장지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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