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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에 ‘번개모양 도로’<지적불부합지> 5만 필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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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임고 현장측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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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1일(수) 13:5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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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지역 지적불부합지가 5만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표시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탓에 번개모양과 비슷하게 도로가 개설돼 일명 ‘번개도로’로 유명한 완산동 옻닭골목과 유사한 지적불부합지가 영천시전체 33만 필지 가운데 15%선인 4만9500필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와 지적공사영천지사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측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에서 영천을 비롯해 군위 상주 영덕 청송 등 5개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영천은 국비 5300만원으로 임고면 선원지구(선원 덕연 평천 양평리 일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지적담당은 “지적불부합지가 생기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다. 과거 종이지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형되기도 하고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고 “현재에는 최신장비와 첨단기술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과거도면과 안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과 도면을 비교해 공차(공식적인 오차)를 초과하는 것은 지적불부합지다. 이런 것이 1개 마을에 수백필지가 나온다.”며 “일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국가업무다.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 “고 말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적공사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국토면적 9만9828㎢의 6.2%인 6154㎢이 지적불부합지로 나타났고 경북은 299㎢, 영천은 4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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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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