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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인천공항 3단계 사업에 국고 2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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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신공항 재추진, 인천공항 확장하면 물 건너가는 상황
영남권 주민 염원 무시하는 정부, 관련 예산 삭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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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05일(월) 09:0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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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주민의 염원이며,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동남권신공항이 원활히 재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계획된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국고 투입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정희수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지화된 동남권신공항 건설 사업이 재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동남권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은 더욱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정부는 내년도(2013년)에 2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인천국제공항 건설 3단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인천국제공항 건설 3단계’사업은 인천공항의 항공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고 주변공항과의 허브화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에 신규로 200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4조 386억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5%, 국가가 35%를 분담함에 따라, 국고는 향후 5년간 총 1조 3,5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동남권신공항이 추진 될 경우, 혈세 낭비 및 항공수요 이탈에 따른 인천공항의 경영 부담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동 사업의 2013년 예산안 200억원은 당초 국토해양부의 예산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인천공항지분 매각대금의 세입계상과 함께 예산안에 반영되었고, 매각되지 않더라도 국고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동남권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선 후보들에게도 향후 예산 운영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영남권 주민의 염원인 동남권신공항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추진으로 인해 건설 명분이 약화될 소지가 다분하며, 대선 후보들이 동남권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 인천공항 확장에 따른 국고투입은 시기상조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수 의원은 “대선후보들이 동남권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신규로 2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영남권 주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한 뒤, “향후 동남권신공항이 추진 될 경우, 중복 투자에 따른 혈세낭비와 항공수요 이탈에 따른 인천공항의 경영 부담도 예상되는 만큼, 2013년 신규로 편성된 ‘인천국제공항 건설 3단계’은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고투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수 국회의원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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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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