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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선진한국 길 밝혀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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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부역활 위해 기틀을 마련 국민을 위한 정책 펼쳐 나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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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24일(월) 15:2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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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제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표자는 지난 정부에서 수행하지 못한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산적해 있는 정책 과오를 개선하는 데에도 주력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새 정부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올바른 정부의 역활을 제고하여 그 기틀을 다 잡는 데에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영남 NGO 연합은 새로운 정부의 사명이 대한민국의 선진화 임을 재차 확인하고 이 같은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로드맵을 이명박당선자가 서둘러 주길 바란다.
첫째, 대내적 정치 및 행정과 국제정치의 외교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북한 및 주변국들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감소하면서 주변 강대국들간의 다자안보체제를 구상하는데 동참하여 글로벌 책임을 담당할 국제평화유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또한 행정개혁은 일부 행정기능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 수의 감축 및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경제개혁으로 효율성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기업환경제고와 함께 글로벌 시대와 조화하는 경제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규제일변도의 정부중심에서 시장규율을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국민의 열망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하고, 주택 및 부동산은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화함으로써 가격안정보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주가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원활한 주택공급과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보육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의 개선이다. 교육정책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골자로 한 초․중등 교과과정과 입시제도의 개선에 힘써야 한다.
복지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환경변화에 맞는 성장과 복지간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정건정화를 기초로 한 복지실효성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기업-개인의 다층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복지예산에서의 낭비적 요인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재원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
-박중성 영남 NGO 연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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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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