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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감사(監査)의 지뢰밭은 귀신처럼 통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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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쏟아내는 국회의원과 법관에게 윤리교육 재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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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3일(화) 16:4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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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위의 최소단위가 가정사회이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사회안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들 구성원들 중에서 분명히 한 사람의 일탈된 행동으로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애를 태우며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군대를 갖다 온 남자들은 겪은 일이다. 훈련소 마지막 날 쯤 감찰기관에서 나와 소원수리를 받는다. 훈련받은 기간동안 억울하고 부당스러움(구타·금품갈취·기타)을 무기명으로 써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를 덧붙인다.
사실 당시(3~40년 전) 군대생활 하신 분들 훈련소부터 자대에 이르기까지 부당스러운 구타나 욕설 얼차례는 아예 병영생활의 일부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도 소원수리 받으러 온 기관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군인은 없었다. 그래서 당시 구타가 그렇게 심했는지 모른다. 때로는 저녁 식사 후 몇시까지 일병 또는 상병 누구 밑으로 몇 초소 앞에 집합이라는 전달이 없으면 그 밤이 더 불안했던 거짓말 같던 진실이 일과처럼 함께했던 그 시절이었다.
그런데 집단의 사회내에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미꾸라지 한 두마리가 온 도랑물을 흐려놓듯 군대 가정 직장 여의도 법원 그 어느곳에서든 한 두명에 의해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전체 무게와 수심이 측정된다.
세상 살면서 모두가 바쁘고 또 때로는 동료나 이웃의 사람 행위나 행태가 좋지 못해도 가소롭고 더럽고 갈지 않고 넘어가며 그렇게 참고 저렇게 참고 하다보니 한 직장안에서 얼굴을 철판으로 용접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가관인 것은 그 행태에 진급은 먼저 하는 불편한 진실을 넘어 직장내 전 동료들에게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사실이 존재한다.
그 사회단체가 무너지지 않음은 바로 모두가 같이 같은 길을 겪어야 하는길과 규칙 그리고 자기제어와 양심과 개인의 마음가짐에 따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길은 같은 것이다. 삶의 보편적 원칙속엔 추상적인 그림이 있고 구체적인 개인의 숨겨진 실존적인 그림이 있는데 모두를 잘 아우럼은 개인의 뜻이다.
최고의 지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과 판사 한 사람이 또 큰 막말 실언을 했다. 말이란 물과 같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음이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의 수준과 도덕의 잣대로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아 국정을 논하고 또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었나 괜히 화가 날 뿐이다.
여수시 의회가 뇌물로 몸부림 치더니 이번엔 여수 시청 8급 공무원 김 모씨(47·구속)가 얼마전 우리를 기막히게 했던 동부전선 철책을 뚫고 우리군 생활반 문을 노크한 북한병사 노크귀순사건보다 더 경악스러움을 연출했다.
8급 공무원 한 명이 3년여에 걸쳐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 시의회의 회계감사, 2년에 한 번 하는 전남도청 종합감사 등 3년간 10여회에 걸친 철벽보다 두꺼운 감사의 지뢰밭을 통과한 귀신에 가까운 도둑질로 세금 76억원을 걸리지 않고 빼돌렸다니 잡귀를 제외한 족보있는 귀신은 넋을 잃고 놀랄것이다.
경북도 예천군청 공무원 A씨가 때를 맞추어 호남이 하면 영남도 해야 하는 법칙이 있는지 2008년 8월부터 46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형사고가 대한민국 공무원사회의 현주소는 아니다.
한 명 도둑을 열 명이 지켜도 못 당한다는 말은 있다. 그러나 그 말은 삼국시대부터 60년대 말 쯤 끝났다.
한 명 도둑에게 당하기보다 안 당하는 쪽의 확률이 더 높은데 여수의 80여억원 예천군청의 47억여원을 애송이 공무원 한 사람이 거액을 도둑질할 수 있는 그 공직사회의 시스템은 없는걸로 하고 전면 뜯어 고쳐야 한다.
막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국회의원과 법관에게는 3치혀의 중요성과 윤리교육을 재주입시키고 두 사람의 공무원에게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셋째 구절 ‘의롭지 않게 부하고 귀한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으니라’를 재교육 시키면 어떨지 시킨다고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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