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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국가를 해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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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를 해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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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2일(수) 17:1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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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창업주 고 호암 이병철 회장은 1976년 말 전경련 회보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 기업가는 국가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 말에 기업을 해본 일은 없지만 공감하고 싶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아저씨가 봄부터 시비와 병충해 방제와 물주기를 열심히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땀흘린 댓가보다 수확이 적었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임을 모두가 안다.
기업인이 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어 풍성함을 맞는 것은 국가시책에 호응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기뻐할 일들이며 맡은 바 소임을 다했으니까 양자 모두 애국자이다.
그럼 정치인이 자기의 한 몫에 책임져야 함과 공직자가 정자세에서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은 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근 국가 기강의 중심인 검찰내부가 검찰이란 이름답지 않게 벌린 일련의 추태와 사고는 한심스러움을 넘어 참담하고 수준이하의 총체적 작태는 검찰 개혁이란 대 해부의 길을 재촉한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젊은 검사가 검사실에서 절도관련 여자 피의자와 일으킨 사고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검사가란 단서가 먼저 붙으며 그 젊은 검사 글쎄 추상같은 검사실에서 수많은 선배들의 대쪽같은 기개의 향기를 악취로 송두리째 짓밟고 온 나라의 백성들의 정서를 경악케 했을까.
그 젊은 검사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본인이 부장검사쯤 되기전에 일찍 잘 저질렀다. 만약 시간을 먹고 부장검사쯤 되면 그 때 지금보다 더한 추악스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있게 신원보증하겠나.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에게 돈 받은 선배가 있었으니 이보다 더 경악스러움을 저지를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조선시대 포도청(오늘의 경찰)과 사헌부(오늘의 검찰)에서도 자질구레한 민생에서 부패한 권력을 막으려고 대간·감찰·암행어사 등의 제도를 뒀으나 포도청과 사헌부의 자체 부패를 모두 막지는 못했다. 특히 젊은 암행어사 박문수, 조광조, 이황, 정약용, 남구만 등의 발빠른 구국의 정의감은 지방 토착민과의 사또(군수·시장)의 얽힌 부정을 일소하는데 그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가 쭉 있어 왔는데 최근 간부검사의 구속과 신임 검사의 추태를 묶고 돌아서니 또 서울중앙지검 소속 박모(38)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하는 브로커 검사로 찍혔다. 검찰이 자성해야 한다는 비난이 높아 왜 검찰이라는 이름 속에 오만함과 특권의식의 숨소리가 비빔되어 있나 조선조 사헌부에서 전해온 비리의 유전자가 그대로 전해진 것이라 해도 이젠 변해야 살아 남는다. 진화의 원리가 세태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그 어떠한 비난과 질책이라도 달게 받아 뼈도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깎아라 물론 살갗은 모두 벗겨 태워야 한다. 무소불위와 오만함과 특권의식과 각종비리에 감염되고 뿌리가 전이되었다면 대한민국 검사님들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당신들의 엄동설한 대나무의 기개와 잎의 풋풋함을 보고 싶어한다. 정의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공익의 지팡이로 피의자 인권을 지켜주며 국민의 편에서 부정한 관리를 찾아내어 혼내는 원래의 검찰모습이 좋고 애국민주시민들은 그러한 모습에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검찰의 책임이 굿굿할때 국민들은 검찰을 믿는다.
국민들은 검사들이 행하는 권한이 없다뿐이지 보는 눈은 무한히 넓다. 현명함도 판단력도 수준 이상이다. 삼성 창업주의 말은 보통 사람들이 모두 할 수 있는 말에 불과하다. “기업가가 자기 기업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국가를 해치는 사람이다”고 삶의 평범한 철학인데 격언처럼 들린다.
비만한 검찰권에 대한 다이어트비법이 대략 나와 있다.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역대 11명의 검찰총장이 임기(2년)을 채우지 못함의 불명예를 여기서 끝나야 한다. 국산영화 검사와 여선생도 있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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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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