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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이상적인 국가의 원년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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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애초 경제적 필요에서 탄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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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1일(월) 17:2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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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여기서 공화국은 특정 계급이나 소수의 사람만 행복을 갖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데 근간을 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후면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나선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와 청렴한 국가 건설로 서민이 웃는 시대를 열겠다는 신념있는 소신을 밝혔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분은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한다.
2013년은 건국 65주년이 되는 이유있고 무게감을 느끼는 해로 자성해야 할 바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분단된 땅덩이 위에 북쪽은 선거없이 지구상에서 3세대에 걸쳐 아무런 저항없이 무조건적으로 28세인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세습체제가 완료된 상태다.
2002년 5월 박근혜 당선인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과 단독으로 한 시간 동안 면담하였고 두시간에 걸친 만찬과정을 소상히 보며 정서를 파악했을 것이다. 지금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과는 다른 그림을 머리속으로 그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양 쪽 1인자들의 부친이 모두 1인자의 위치에서 과거 서로 다른 세계에서 이념대립으로 정경과 사회문화를 통털어 남과 북은 50년의 차이란 깊은 골을 만들고 말았다. 한 나라의 국민이 자기의 조국을 등지고 제3국으로 목숨을 걸고 무작정 튀는 이유는 배고픔과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그들의 충분한 이유다운 이유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세계의 눈이 집중되는 속에 불안한 듯 하면서도 권력을 거머쥐는 데 즉 승계하는 일에는 단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본다. 박 당선인과 김정은의 위로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은 18년이란 긴 세월을 냉전이란 막을 사이에 두고 갈등과 투쟁의 연속으로 이어 왔다.
시간은 드라마처럼 흘러 대(代)를 이어오면서 60세인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와 3대에 걸쳐 세습된 28세의 북쪽 최고권자가 각각 지휘봉을 들고 서로 주시하며 탐색전으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그저 단순한 인간사회의 인연일까 숙명일까 벼락에 맞는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그릇속에는 정치와 사회를 대통합이라는 화두위에 공감과 소통으로 비빔하여야 한다. 가진 사람(권력·돈·명예)부터 문을 좀 크게 열어주는 사표를 보여야 함이 아니겠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정의로운 철인이 통치를 해야 한다고 함은 바로 정의로운 인간사회와 국가 건설의 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천이 중요한 것이다.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나.
통치자의 그림속에는 헌법 제1조의 안정된 국가 국민들의 행복공유다. 그러면서 통치자의 지휘와 지배에 따라야 하는 무언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통치자는 그 어떤 사적·공적인 일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가의 보편적 이익만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2월 25일 대통령 선서에서도 들을 수 있다.
플라톤의 철학세계는 넓었다. 그는 철학자가 정치적, 사회적 개혁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정서에 빠진 것이다. 국가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그의 역사 정치철학적 시사속에서도 그는 현실을 중요시 했다. 국가의 경제적 초석을 인정하며 국가란 애초 경제적 필요에서 탄생된 것이라고 서술했다.
기술의 발달은 분업과 상품 생산과 상업 및 교환가치로서의 화폐가 지닌 매개수단을 넘어 국가의 위상을 정립하는 수단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기에 선장의 임무를 맡은 것이다. 즉 이상적인 국가건설의 원년의 단초가 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동양적 덕(德)은 어진 마음의 정치적 구현으로서 백성과 지도자의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예로부터 임금이 어질면 백성이 어질고 나라의 민심이 좋으면 년년이 풍년이 드는 법을 박근혜 당선인은 이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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