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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송곳보다 더 뾰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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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검증이 없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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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27일(수) 17:0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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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면서 무척 불쾌해 했다. 부화가 예사가 아니었고 한 가정의 정서가 말이 아니라고 표출했으며 대통령 당선자도 서운함과 함께 현재 인사청문회의 시스템은 확실히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청문회를 거친 헌재소장은 곳곳에서 사퇴하라는 정치권과 빗발치는 여론쯤은 내가 알 바 아니며 막차인 국회의 표결까지 가보자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여론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시에 했던 얘기가 떠오른다. 대통령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적이 있었다.
전문성과 추진력과 덕망의 무게는 그런 중좌의 입방아에 오르는 인물쯤이라면 왠만큼 기본은 갖췄지 않겠나. 그렇다면 지금처럼 문제는 본인의 수준높은 도덕성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 직계 가족의 삶의 진정성도 현재 수준의 청문회 잣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커다란 흠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앉는단 말인가. 재임기간 6년간 받았던 금액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는 말도 했다. 본인의 바램은 관행을 어떻게 유죄로 취급하느냐의 불쾌감과 청문회 때문에 자신은 괴물이 되었다며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으며 만약 주저앉는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되어 국회 표결을 한다는 뜻일까. 이 대통령도 박 당선인도 어려움은 동병상련이겠다.
민주주의의 속살은 대화와 소통과 품격높은 공인들의 자세다. 인수위와 외교통상부가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논쟁이라고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맞수의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장관의 발언은 부처이기주의이며 궤변이라고 반론했다.
물론 박 당선인은 불쾌해 했고 헌법학자와 관련 전문인들은 김 장관의 위헌논란은 다소 무리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통령도 당선인도 어렵다. 총리도 장관도 어려움은 마찬가질까. 그럼 국회의원인 우리는 안 어려운 줄 압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국민들 판단으로 돌려 주시면 좋을 것이다. 예수와 석가같이 살지 못하고 그러한 성인이 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흥분이나 불같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거나 조절하지 못하여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사춘기 마음은 죄의식을 모르는게 대부분이지만 성인사회의 순간 실수는 스트레스가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를 자극하여 제어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가치관의 혼란이 어느 사이에 머리를 풀고 한국의 정치사회는 아직도 과도기의 비빔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이다. 어쨌건 정치의 역사는 새봄과 함께 지는 해와 뜨는 해의 역사로 갈림하는 지점에 왔다.
새로운 국왕을 보필하는 열 일곱분 영상들의 인물과 이력과 가정의 내력이 부상하였다. 많고 많은게 사람이지만 막상 쓸만한 사람 찾아보면 제대로 없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흠이 많고 손만 대면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게 인간세상일까. 애초 부름을 받더라도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여 저는 솔직히 이러한 흠집이 있어 부적격자입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 뽑아 쓰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항간에 청문회를 폄하하는 발언과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들을 한다. 그렇지 않다. 청문회는 송곳처럼 그 이상으로 뾰족하고 날카롭고 차가워야 한다. 크고 두꺼운 돋보기를 갖고 혹독한 검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함을 국민들은 요구한다.
공직에서 한평생 잘 먹고 떵떵거리며 군림하고 재산 수십억원씩 불린 후 퇴임해도 재직 중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재취업해 객관성 없이 국민들의 눈을 피해 고액을 챙기는 법조인, 관료,. 장성, 고위급 출신들 청문회의 혹독한 검증이 없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죽고 국민들을 깔보는 행위도 스며있기에 혹독한 청문회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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