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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편의제공 나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왜면
종합병원내 설치요구 봇물

2013년 03월 25일(월) 15:21 [영천시민신문]

↑↑ 민원인이 시청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지역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인 영대영천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행정에서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민원인 편의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최근 오수동 소재 영남대영천병원에서 가족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으려다 낭패를 겪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한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시청으로 가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증명서를 발급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영대영천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는 진단서를 비롯해 20여 종류다. 발급건수는 매월 800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에 이른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망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시청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추후에 다시 한번 병원에 들러야 한다. 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병원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문제와 관련 타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종합병원 측과 협약을 맺고 병원 창구에 앞 다퉈 설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카톨릭대병원 동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경주동국대병원 구미차병원 등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영천시는 이 같은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무인발급기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이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여서 관공서 외에는 설치를 못한다.”고 설명하고 “(병원에) 설치해두고 막상 (발급)실적이 없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한편 시청 본관 1층 민원실에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1대 900여 만원)가 설치돼 있다. 올해(18일 현재)까지 무인발급기를 통해 처리된 건수는 3165건(수수료 215만원)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이 1345건(134만5000원·이하 수수료)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주민등록초본 1032건(수수료40만6400원), 가족관계등록제적부 377건(18만8300원), 토지대장 217건(12만원), 교과부증명 52건, 건축물대장 48건(2만4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0건(3만8000원), 병적증명서 19건, 농지원부 14건(1만4000원) 순이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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