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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퇴치 미온적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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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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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1일(목) 11:2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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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퇴치를 위해 영천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느긋하게 시간을 봐가며 광고물 협회가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모처럼 싹튼 건전한 옥외광고물 질서정착은 요원해 질수도 있다. 협회가 아닌 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옥외광고물협회 영천시지부가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현수막퇴치를 위해 자정결의한지 한 달 하고도 10일이 지났다. 불과 두 달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도심 거리가 깨끗해졌다. 시민들도 청결해진 도시미관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아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협회 22명의 회원들이 단속 및 철거위임 권한을 부여받아 연일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지만 여기에 개의치 않고 일부 광고주들이 아직도 도심 곳곳에 불법현수막을 걸고 있다. 한마디로 ‘너희는 철거해라 나는 붙인다.’는 식이다.
이 같은 상태가 되풀이 된다면 협회의 철거수단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칫 유야무야하다가 다시 과거 게릴라현수막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협회는 지난달 15일부터 행정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지만 시는 “좁은 지역서 매몰차게 단속해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며 구두 경고처분만 내리는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사이 불법현수막이 또다시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이후 여러 건의 고발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 과태료처분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봐줘도 너무 봐준다는 여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기다 6월초 현수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설치키로 한 현수막 게시대도 아직 설치장소마저 선택하지 못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불법현수막 퇴치에 대한 협회의 발 빠른 행보에 비해 행정의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는 것은 다소 의문이다. 오히려 시가 앞장서 불법현수막 퇴치를 외쳐야 하는데도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서류하랴, 다른 업무보랴, 인원이 부족하다는 등 변명의 여지도 있겠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불법현수막 퇴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협회의 고발을 기다렸다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늦다. 불법광고주에게 방문지도하는 것도 형식이다. 더군다나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상가에 배부하고 교통시설물 등에 과태료부과 안내만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철거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내다걸고 불법을 자행하는 광고주에게는 시가 먼저 원칙적인 법의 규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지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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