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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교육경비차등지원 검토해야”

김형락 의원 5분 자유발언

2013년 07월 15일(월) 15:21 [영천시민신문]

돌봄교사의 처우개선 여부를 평가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차등지원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락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영천시 돌봄교실에는 20개 초등학교에 교사 27명이다. 이중 6명만 무기계약직 교사이고 21명이 기간제 교사이다.”면서 “기간제 교사의 대부분은 곧 계약만료시점으로 재고용을 장담할 수 없는 고용불안과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돌봄교사의 고용을 종료하는 사례가 우리시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당국은 일부러 돌봄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꼼수를 쓰고 있다.”며 “교육관련 예산을 통해 처우개선계획을 이행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실행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경비보조금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지적하고 “학교문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알아서하라고 맡길 일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집행부 의회에서 관심과 해결의지를 함께 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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