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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사람들의 마음도 푸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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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청렴, 겉과 속 너무 달라 한숨
신성한 학교 비리 막고 향학열 불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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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6일(화) 09:4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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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윤리적 판단이란 개인적이며 집단사회의 관점을 넘어서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논리가 기본이다. 여기서 이익이란 평등에 근거한 일반적인 이익으로 객관성 있는 이익을 말한다. 만약 불법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사적인 이익으로 법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익을 거머쥐기 위함에는 모든 것을 몰수한다 하는 강령이나 자기들끼리만의 내규라도 만들어 벽을 쌓고 실증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명대학을 포함한 많은 사립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유용하여 교직원 개인이 내어야 할 사학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 사실이 들통났다.
해당 대학들은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쓰여져야 할 돈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들통날 때까지 가 본 것일까 학생들도 학부모도 모르고 있다 터지고 나니 해당대학의 학생회에서는 대학 당국자와 법적대응 나설 것으로 벼르고 있다. 담당자는 단순한 행정착오일까 아니면 공금유용으로 횡령이나 배임쪽일까 최고결재권자는 직무유기는 아닐련지 신선한 학내에서 감히 하고 엄한 벌은 어떨지.
불법이익의 진화는 배임과 횡령, 특가법과 알선수재, 비자금 조성을 위한 종이회사를 설립, 돈세탁, 탈세 등등의 비리에 포인트를 맞춰 법망을 피해 사욕을 챙긴다. 원전비리의 몸통으로 전 한수원 사장이 구속되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현금과 고가의 선물을 받아 구속되었으며 호화별장 성접대건의 윤씨도 구속되었다.
말로만 높은 품성과 청빈함이지 겉과 속은 다르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하면 너무 과한 얘길까 당신의 직장과 최고 책임자인 당신께선 과연 청빈하냐고 물었을때 자유롭게 우리 직장의 각 부서별 담당자와 결재권자인 나는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우수 직장이며 당신께선 청백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윤리적 판단을 내릴때 그 판단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중들의 이익과 차선의 파급되는 효력도 고려한다. 이익은 누구의 이익이든 간에 이익이다.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에서는 유사한 이익들에 대하여는 동급으로 취급한다.
어쨌건 법이 존재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정도를 벗어나 공금이나 개인의 돈이나 재물을 쟁취했다면 법의 잣대로 다스림은 당연하다. 뇌물검사로 불린 전 서울 중앙지검특수부 김광준 부장검사가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다.
현금과 그랜져 승용차를 받은 검사도 있었고 벤츠와 샤넬 핸드백을 받은 여검사도 있었다. 중형을 받은 김광준 부장검사 삶이 잠깐인 것을 몰랐을까? 한때는 고위 공직자, 정치인, 대기업 총수등이 무조건 무서워 했던 사람이었다.
높은 하늘의 색은 푸르다. 사람들의 마음도 높고 가볍고 푸르라고 신은 인간에게 하늘을 파란색으로 칠하여 태초에 하늘문을 열었다. 인생무상은 곧 한점 바람이며 구름이며 물이 아닐까.
전직 검사장도 그렇게 무너졌다.
44개의 사립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사학연금을 대납한 관행이 잘못이라면 법의 심판을 받고 크게 반성하라. 분명한 비리다. 다시는 신성한 교내에서 재발이 없도록 정비하고 해당학교 학생들이 향학열을 불태울 수 있도록 대청소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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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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