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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자녀들이 성장한 후 또 째째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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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모인곳에 비리와 부정 공존함에 짜증
1000억 기부약속 지킨 간 큰 교육자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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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02일(월) 16:1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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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서울시가 특별 감사를 한 결과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와 부정을 168건 적발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과중한 비리는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몰라도 대략 국민의 절반쯤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했을때 공동주택 관리비의 속살은 별천지나 요지경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돈이 있는 곳이면 비리와 부정은 무조건 사람과 함께 공존한다. 꼭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증명할 사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늘 가시권에 들어 있는 아파트 시설 보수공사와 용역계약을 둘러싼 업체들의 담합과 때로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큰 건을 쪼개는 식과 경쟁 입찰업체들 피하기 식 등이 있고 갑이 뛰니 을도 뛰는 식으로 관리비를 빼돌리려는 등 나머지는 나날을 바쁘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부담외는 아무것도 없다.
정부가 가까스로 내놓은 처방은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과 공사 입찰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2년마다 (300가구 이상) 외부의 공인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책을 내놨다. 그럴듯한데 외부 전문감사 초빙은 상당한 수수료가 새롭게 들며 각종 관리비의 세부항과 그에 따른 정보를 펼쳐도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주민이 얼마나 될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는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이며 합은 244개 지자체로 자체 예산 편성권이 있는 시군구를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면 227개 지자체는 각각 연간 예산으로 한 해를 살아가며 크고 작은 지역사회 안에는 수십에서 수백여개의 관변단체들이 있고 단체들은 저마다 이유있는 큰 목소리를 내어 수 백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교부금을 받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하여 활동한다.
그렇다. 시쳇말로 나랏돈은 정말 눈먼 돈일까 먼저 낚아 거머쥐는 개인이나 단체가 주인이란 말이 통하거나 그것이 관행처럼 통하여 해마다 돌아간다면 아프리카나 뭐가 다를까. 예산을 심의하는 지자체의 기초의회는 무용지물에 해당하며 존재론 가치의 설득력이 유효한다는 것일까.
적절히 있으면 되는 것인데 과욕의 끝은 화만 부를 뿐임을 왜 모를까.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재단 이사인 노사제 김병상 몬시뇰(74)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지만 이길여(81) 가천길재단 회장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다.
이길여 회장이 산부인과 의사인 젊은 시절 그는 항상 청진기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한다. 한여름에도 차가운 금속이 몸에 닿으면 진료받는 사람들이 놀랄까봐 약자인 환자들을 위해 청진기를 덥혀 배려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고 1000억원 기부 약속을 지킨 오지랖이 큰 교육자이다.
세상에 눈 먼 돈이 어디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모두가 땀흘려 만들어 낸 혈세이다. 째째하게 요소요소에 눈도장이나 찍고 거머쥐는 그 사람의 생각속엔 먼 후일 뭐가 남으며 그 집 자녀들은 무엇을 보며 성장할까. 세상에서 부모는 최고의 큰 스승이며 현장교육의 사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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