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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박중독 예방보다 세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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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반대 건의문 채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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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4일(월) 13:2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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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사행산업 규제강화정책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보다 말산업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의회는 지난 15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사감위의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문’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전자카드도입과 장외발매소축소 등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정책이라고 주장하고 균형감 있는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시의원이 건의문낭독 당시 건의문채택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논란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가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검토 없이 영천경마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건의문 채택의 배경에는 마사회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체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김형락 시의원은 “간담회에서도 (건의문채택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사감위에서 불법도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아래 종합계획을 만드는 시점에 시의회가 반대건의안을 내는 것은 마사회의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영천경마공원 유치 당시부터 이미 전자카드제 도입과 장외발매소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마사회가 불법도박이 늘어난다는 논리는 억지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방세수감소 등 정확한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건의안 채택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했지만 안 됐다. 여기에다 보도자료 까지 내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사감위에서) 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해 주겠다는데 그것보다 세수가 준다고 미리 걱정하는 취지의 건의문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종운 시의원은 “(도박산업을) 규제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완화해 달라는 건데 도박산업으로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 집행부에서 레저세를 30년간 50%감면한 사실을 (당초에는) 의회에서도 몰랐다”면서 “(경마공원 건설을) 하지 않았는데 미리 그런 결의안을 내게 되면 의회가 무엇이 되겠느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감위는 건전한 레저문화정착과 불법도박근절을 명목으로 2010년부터 인천중구 창원 대구 등 3개 장외발매소에서 전자카드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고 오는 2018년부터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마사회는 시범운영지역 매출이 23%감소해 전자카드제를 전면시행하면 농어촌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사감위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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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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