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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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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 기획수사 8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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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8일(월) 11:4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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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피의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영천경찰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주유소를 임대하여 가짜경유(등유)를 탱크로리로 화물차 연료용을 31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재하여 정상적인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약 5억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운전자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 A(39)씨는 청통면 인근의 주유소를 임대하여 스탠드(현장) 판매를 하지 않고 영천 인근도시의 화물차량에 탱크로리를 이용해 가짜경유를 판매해 오다 국민공감 기획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이번 사건은 가짜경유를 주입한 화물차량이 영천에 없으며 임대주유소만 영천지역이라 지역이미지만 실추된 사건이다. 주유소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가짜석유를 주입한 차량이 엄청난 것이다. 피의자가 영천사람도 아니고 영천과 무관한 사건인데 영천에 있는 주유소를 보는 시각만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렉카를 운영하는 B(30)씨 등 3명은 견인차량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주유하고 국고보조금 5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하고 경찰무전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영천경찰서는 또 자자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C(54)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의 보조금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2억3000만원 상당의 자자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10명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 15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등 절도피의자 20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10일 빈농가에 침입하여 참께 등 농산물 시가 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D씨를 검거 구속하는 등 절도 피의자 20명을 검거하여 8명에 대하여 구속하고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관리비 약2억9000만원 상당을 부당 집행한 전 입주자대표 E(75)씨 등 2명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수확철을 맞아 농·축산물의 도난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지 중심으로 관내 전 구역에 대해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용의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신고 활성화 및 범죄첩보 수집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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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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