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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고장난 벽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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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6명의 당에 100여억원 세금 투입
릴레이 굿판으로 국민이 다시 집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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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8일(월) 15:4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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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벽시계가 멈추면 전지를 갈아 끼우든지 태엽을 감고 윤활유를 뿌려 손을 보면 갈 수 있는데 가수 나훈나와 김용임의 세월은 고장도 없네 라고 노래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세월을 안고 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고장 일보 직전에서 힘겹게 가고 있다.
의원 6명을 가진 통합진보당에 법무부가 엄정한 법의 잣대로 창당 목적과 정당 활동의 위헌에 대하여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2011년 12월에 창당하여 다수의 유권자나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드리지 못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중간에서 감초역할도 전무했고 어쩌면 국민적 증오감만 키웠다.
당의 핵심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혁명조직 및 내란음모 건 등이 국가안보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다는 검찰의 혐의 내용이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가시권에 증오의 당으로 비춰졌는데 의원 6명이 활동하는 당에 그동안 약 100억 여원의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어 당을 운영하였다.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말하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의 파고는 이 시간 심하게 요동친다. 국가사회의 이념과 법의 잣대가 연결된 중대한 고비에 섰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샘에는 종북세력의 샘물과는 애시당초 합수(合水)가 될 수 없었는지 상식의 잣대가 뭉개졌다. 당의 이념과 강령이 무엇인지 그들은 결코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사회 단체 민간인 이웃간 몇명에서 수십병 수백명도 단체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규율 규칙 회칙 등이 존재하며 그 속엔 회의 명칭 목적 회비 회의기구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지며 중요한 것은 본 회칙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거나 준한다 라고 부칙을 정하며 맺는다. 통상적인 관례란 사람사회에서 사람끼리 통하는 상식의 사고다.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사고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나.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을 청구한 일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그들의 이면과 강령속엔 진보적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속내는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뜻과 연결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대립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의 펼치는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정치권과 사회는 자숙하며 또 장고하여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깊은 속내는 알 수 없어도 양당은 함께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며 성급한 처리라 논평했다. 양당의 논평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민주주의의 원칙에선 중요하다는 의미일까. 통진당에 대한 애정이나 한가닥 미련일까.
보수와 진보 이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정치공학과 대중적 갈등과 증오를 풀기 위하여 큰판으로 태백산에서는 유명무속인들이 릴레이 굿판을 벌리고 동시에 마니산에서는 유명역학인의 힘으로 악마의 저주를 풀어내는 주술로 정치인 사회학자 국민이 다시 결집하는 잔치라도 한 판 벌려보면 어떨까.
인간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한 활동은 지성도 길을 잃고 의지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부딪힐때 지성은 다시 주관적인 판단으로 고집의 힘을 쓰다 깊은 무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 외에 뭐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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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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