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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정5단지 임대료 4.8% 인상… 입주민 “서민죽이기”반발
긴급 반상회 대책강구
2013년 12월 03일(화) 17:26 [영천시민신문]
 

↑↑ 24일 지역구 시의원(김영모)이 참석한 가운데 60여명의 주민들이 긴급 반상회를 하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망정5단지 휴먼시아 주민들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휴먼시아 임차인대표회의(회장 이창우)는 지난 26일 아파트 임대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본부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임차인들은 지난 24일 아파트 노인회관에서 긴급 주민 반상회를 개최하고 이번 인상지침이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임대료의 변경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서에 시중전세가 표본아파트 샘플로 인근 청솔아파트가 포함된 것은 잘못됐다며 이의 재감정평가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같은 평형인 51㎡를 기준으로 인근 문내주공임대의 경우 5단지 보다 입지조건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인상된 금액기준)은 1362만원으로 망정5단지(2441만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월 임대료도 망정5단지(16만원)는 문내주공(9만3600원)의 두 배에 가깝다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성토했다. 망정5단지 국민임대주택 휴먼시아는 2011년 준공해 올해로 만 2년이 되고 내년 1월31일자로 첫 갱신계약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LH대구경북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시중 전세가의 80%미만으로 전국적으로 4.8%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본사의 지침이다.”며 “법규상으로는 강제하지 않지만 LH내부규정에는 직전2개년도 전국 주거비소비물가지수 상승률의 합(7.8%)이 사실상 임대료의 인상률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재계약시 5%이상 인상은 금지되어 4.8%만 인상했다”고 말했다. 반면 LH의 본사 임대공급운영처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원인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인상률 재조정의 결정은 전적으로 대구경북지역본부 소관이다.”며 구체적 설명을 피했다.

↑↑ 아파트 단지내 걸려있는 임대료 인상철회 현수막.
ⓒ 영천시민뉴스
이창우 회장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매년 엄청난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LH가 서민들의 임대료로 그 적자폭을 메우고 있다. 현재 최악의 경기에 집 없는 서민 죽이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임대료 인상을 강하게 반대했다.
LH는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근 5년간 평균 4.54%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또 LH는 망정5단지의 경우 타 지역보다 임대료가 다소 높은 것은 최초 분양가산정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망정5단지의 높은 임대료문제의 한 가운데 놓여진 ‘최초분양가산정 방법과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경북지역본부 한 간부는 “자신이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장지수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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