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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 그건 아니되옵니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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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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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5월 14일(수) 09:4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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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원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성립된다. 대부분 국가의 수도권 인구집중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앓는 불치병이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그야말로 서울로 서울로 끝없는 서울이었다.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에 아파트를 지어도 지어도 몰려드는 인구에 주택의 공급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주거 이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서울로 사람이 모여드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수도권은 사람으로 꽉 찼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갈수록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의 팽창과 지방의 한산한 풍경을 나누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나누는 직업을 시도하였다.
사실 우리나라 땅덩이 중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조금 안되게 살고 있음이다. 수도권엔 확실하게 사람으로 꽉 차 있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수도권을 덜 키우려고 노력했으나 효험이 뚜렷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세월이 흐르면서 기획된 카드가 175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분산시키겠다는 대과제였다.
현금의 이력서를 본다면 한계의 수위를 넘어간 수도권 집중의 정치, 경제의 쏠림현상은 국민정서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다.
지방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어렵고 균형이 깨어져버린 지방의 경제는 점점 더 황폐화가 심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국가정책의 기본전략이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초석으로 편다면 더 일찍 70년대 쯤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공존하는 해법을 찾아야 했다.
연초 대구 시장은 서울의 건설회사들이 지방에서 돈을 벌어 모두 서울로 갖고 간다고 했다. 즉, 지방의 돈이 수도권으로 다 빨려간다고 강도 높게 현실성 있는 비판을 했다.
수도권에 있는 건설사가 지방에서 돈을 벌었다해도 경제성이 처진 지방에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사람있는 곳에 돈이 끓고 있으며 돈과 사람이 모인 곳에 경제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모르고 있을까.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노력과 고민은 결코 지역균형발전을 경제적인 잣대로만 측정하여 효율성만을 찾아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재원은 변함이 없다. 한 개의 덩어리를 갖고 보다 나은 이용을 위해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공론열쇠를 갖자는 틀이었다.
지역의 장․단기 발전과 지역의 특색을 소화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라 할까. 붕어빵의 정책을 혁신도시 대상지역에 일괄적용했다는 점이 현 싯점에서 지적된 것 같다. 토지보상이 완결점에 이른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열을 많이 받겠나.
왜 그때 국가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단 한사람이라도 충직한 신하가 있었다면 ꡒ전하 그건 무리가 있는 듯 하니 아니 되옵니다ꡓ를 왜 못하였나. 혁신도시에 43조원 정도를 투자하며 해결점이 있다고 했다.
경제적 효과가 지금와서 당시의 조사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보고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궤도를 수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 집이라도 한번 지어본 사람들은 안다. 수정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뿐 아니다. 집 짓는 목수와 몇번이나 부딪혀야 집이 완성되는지를…. 또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될 때 왜 그때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하는건대 그렇게 서둘렀는지….
-김대환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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