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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눈높이의 각을 현실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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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출산정책은 획기적인 카드 없어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어지는 사회적 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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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8일(화) 18:0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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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하루 세끼를 먹기 위하여 산다는 일이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으며 한 끼 식사비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생전에 한 끼 식사비가 고액이라 보통 사람들의 회자꺼리가 된 적이 있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의 생활 환경은 빈하고 또 빈하다. 그들의 많은 가정과 주민들은 거리나 시장 같은 곳에서 간단한 식사를 즐긴다. 즐긴다기보다 돈이 없으니 아주 싼 값으로 한 끼 식사를 메운다. 싸게는 한 끼 식사값이 한화로 300원 정도에서 1000원 안팎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한다.
보릿고개를 모르고 살아 온 세대 중 국회의원도 있고 시나 군에서 기초의회를 구성하여 움직이는 기초의원도 있다. 좋은 환경과 냉장고 문을 열면 냉장고가 포화상태로 폭발직전까지 음식류가 가득하고 물질문화가 범람하는 세태 속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릿고개를 얘기하고 한국전쟁 후 배고팠던 50~60년대를 얘기하니 막내가 웃으며 하는 말 아빠는 바보였어 라면이라도 끓여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굶었어 라면도 없었어? 라고 한다.
흥부가 자식들을 위해 매를 대신 맞아 주는 매품을 팔 때 흥부 마누라는 남의 집 허드레 일이 없으면 아래 윗마을의 상가집에 찾아가 대신 울어 주는 곡(哭)품을 팔았다는 대목이 흥부가 중에 나오는데 그렇게라도 움직여 그야말로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는 의지와 그 시절에도 도둑질 이외는 다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끼를 가족이 정상대로 먹고 삶을 연장하는 일이 삶의 전부가 아닌 듯 하면서 현실은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며 먹기 위해 산다는 쪽으로 흐름과 다를바 없다. 생산성이 둔화되는 고령화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 지고 있으나 출산정책엔 획기적인 지름길의 카드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걱정만 했지 통 큰 정책을 안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답답하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세 모녀가 목숨을 끊었겠나.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를 5년째 하고 있다.
신학기 새 학년이라 교실마다 국가의 장래의 성장동력의 주체들이 재잘거린다. 어른들이 고생을 좀 해도 학교만 보내면 해결되었던 시절이 전설같으며 그립기 그지 없다. 공교육이 사교육의 힘에 눌려 사교육의 눈치를 보는 현실 속 부모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어지는 사회적 기현상이라 해도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니 젊은네들은 아이 낳기를 기피하며 겁먹는 원인 중 가장 큰 이유이다.
정부와 국회와 관련부처가 늘 염려해 왔고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4년마다 치루는 선거의 해가 크게 문을 열었다. 그들에겐 4년이란 정해진 시간이 너무 짧고 빠르다는 느낌뿐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선거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선거 바람때문인지 행정공백과 누수현상과 지시사항이 잘 안 먹히자 대통령이 팔 걷고 나섰다. 국가와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면 강해질 수 있고 원수의 출사표를 보일 수 있음이다. 각종 규제를 서민생활과 현실에 맞게 눈높이의 각을 조절함이 맞다. 취임 2년차는 최고의 컨디션에 다달은 시간이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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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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