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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유전적 특성상 어쩔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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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귀신은 무사안일 최면 줄어야 가능
세계 직면한 고민은 빈부의 확연한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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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31일(월) 16:5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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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가 패망할 즈음 사회는 아편으로 심신의 중심을 잃고 거리는 아편의 후유증으로 환각 환청에 빠져 자멸하면서 영국에게 홍콩을 양도하는 비애가 있었다. 동남아시아인의 유전적 특성은 특히 남정네들을 중심으로 보면 도박과 음주가 대체적으로 과한 편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눈물을 흘려도 서류위조하고 빼돌리고 먹고 튀는 유전적 특성을 다분히 갖고 있다.
규제란 끈질긴 귀신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면 대통령께서 아마도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국가 1급 산업시설에 대한 부품시험성적서위조 군납품비리건 특히 중국인과 연계하여 전화로 남의 돈을 빼가는 사기 조직 4대 폭력근절 등에 대하여 무서운 법의 칼날을 다시 한 번 쓰지 않겠나.
그런데도 남을 속이는 사기 수법은 날로 무섭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정량보다 3~5%정도 적게 주유되는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단 7초만에 이식시켜 주유소 주인에게 팔아 챙기고 주인은 기름 적게 넣어 이익금 챙기다 잡혔다. 이들의 변조프로그램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게 진화했는지 육안으로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완벽함이었다는 후문이었다.
하나의 위성 지구란 물체안에 국가가 있고 국가마다 사람으로 형성하여 신으로부터 복 받은 땅의 사람과 복 받지 못한 땅 위의 사람들 시쳇말로 저주받은 땅 아프리카 전역과 남미쪽과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은 너무 사는게 힘들어 선진국에 대한 적대감과 동경심을 동시에 갖고 있다.
오늘의 세계가 직면한 경제적인 고민은 이제 확연한 양면성으로 부와 빈의 명암이 심각한 것이다. 해적이 직업이며 젊은이들이 해적되기를 원하는 나라도 있다. 유럽쪽에서 열리는 국제경제관련회의의 근본취지도 대부분 대화의 장으로 국가간 견제와 때로는 화해로 자국을 부상과 경제외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이란 도시만 만원이 아니고 70억 인구로 지금 지구가 꽉 찬 느낌이다. 70억 인구 모두가 잘 살 수는 없는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시간 서울역의 노숙인과 유럽의 심장 코펜하겐이나 파리와 런던도 노숙인은 영원하다. 규제란 악마를 쫓고자 대통령이 앞장서서 힘을 내어도 관의 담당자들이 무사안일의 최면을 풀지 않으면 어렵고 말고다.
아무리 지켜도 도둑 하나 막지 못한다는 속담. 아편에 취하여 나라를 잃듯 갑과 을의 철벽을 유리벽으로 바꾼다해도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갑은 갑이고 을은 을이다 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만다. 토착비리란 말은 아마도 인간과 지역이 어울려 정착하는 순간부터 토착비리의 역사도 함께 시작 됐을까.
5공 시절 토착비리를 뿌리뽑고자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관련자들을 불러 모아 혹독한 훈련으로 반성시켰다 말미에는 지역별 할당제가 있었는지 무리하게 끌어 넣어 실패로 끝났지만 허와 실이 있었던 한 때의 사회적 역사였다.
대명천지에 감사원도 손을 못쓰는 지역법관(향판) 지역출신(향검)과 기업인이 얽힌 사건이다. 가증스러움의 극치일까. 광주고법의 일당 5억원으로 판결의 봉을 때린 재판관의 심정은 이시간 어떨까. 그리고 국민들이 법원과 법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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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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