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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설/명/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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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설/명/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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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5월 14일(수) 15:3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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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이 1개월 지나면 결론 난다.
18년 동안(92년부터 도청 이전 활동) 끌어온 도청이전 문제가 오는 6월초(6월 8일 예정지 발표) 최종 결론이 난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상임고문)는 지난 1월 말 입지기준안을 4개권 역에서 설명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안을 가지고 4월 14일과 15일 2개 권역(서부권 김천 안동 구미 등 11개 시군, 동부권 포항 경주 영천 등 12개 시군)을 돌며, 도청이전을 위한 평가기준안(본지 지난 호 6면 도표로 보도)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지난 15일 영덕예주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동부권 주민공청회 내용을 보도한다.
- 편집자 주
평가기준안에 대한 대학 교수들의 토론 내용을 먼저 정리했다.
사회 권용우 교수(도청이전추진위원, 성신여대) : 교수들의 토론은 5분으로 간략하게 해야 한다. 나머지 시간을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한다.
전영권 교수(대구카톨릭대) : 성장성은 산업지원, 인프라, 물류, 교육, 연구단지 등을 관건으로 했으나 인근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다. 지역에 없더라고 인근 지역을 보고 해야한다. 이런 점이 없으면 기존 큰 도시가 유리하도록 돼있다. 경상북도는 면적이 크다. 어느 곳보다 지리적 중심성이 강조돼야 한다. 대구와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흠이다. 이점 강조한다.
이동환 소장(사람의도시연구소) : 도내 균형발전은 의미가 없다. 향후 미국 일본 등 외국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5+2광역권 개발을 이번에 포함해야 한다. 대학 등은 반경 30-40km 이내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접근성은 도내와 도외를 말하는데, 도내는 열차 도로, 도외는 항만 공항 등 국제적이다. 국제성도 접근성에 포함해야 한다.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효율적인 면에서 인구 많은 지역이 유리하다.
김혜천 교수(목원대) : 성장성은 앞에 말한 두 분과 같은 의견이다. 시 군 안에 있는 것은 필요 없다. 반경 몇 km내로 바꿔야 한다. 국토환경성 평가를 1~2등급으로 했다. 이는 무분별 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도시는 1~2등급을 절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낙후 지역 등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하므로 제고돼야 한다.
김경대 교수(경주대) : 평가기준 자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겠다. 14개 세부 항목 중 1개 가중치에서 결정될 수 있다. 도청을 이전하더라도 지리적 중심지역으로 생각하면 의성이다. 동남쪽으로 많이 쏠려야 한다. 울릉도도 포함해서. 인구중심상 2백70만 명 중 절반이 동남권에 있다. 남쪽으로 내려와야 한다. 도청이전 하나만이 아니고 신도시를 생각해야 하므로 23개 시군 중 15만 이상은 5개뿐이다. 인구적으로 적절한 도시 주변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기준은 83명이 직접 기재 방식으로 한다. 어떻게 점수를 배분할지 의문이다. 경관 평가는 경제전문가가 할 수 없다. 항목별 평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구자문 교수(한동대) : 평가기준안은 나름대로 구색을 갖추고 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 국제성이 포함돼야 한다. 평가기준이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10년 전 수준과 비슷하다. 전 도민이 공감가는 평가 기준안이 필요하다. 신도시 연계 발전성이 중요하다. 접근성은 도로 항만 철도 등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지리적 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5+2 광역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움이 되는 지역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재준 교수(협성대) : 평가기준이 합리적인지, 합리성에서는 시대적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쟁력, 과거 정부는 균형발전을 내걸었다. 교육, 연구기관, 인프라 등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 거리를 기준으로 최근 중앙정부의 혁신성을 얼마나 지원 받았느냐. 지리적 중심성은 삭제돼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다. 국토환경성 평가는 부적합 하다고 본다. 경관이 적절하냐, 전통적 입지관이냐, 풍수지리적이냐 등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를 빼는 것이 올바르다. 전문가 선정 가중치는 투명한 공정성에 역행한다.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선정당일 가중치를 발표하면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다음호에는 평가기준안에 대해 30여명의 12개 시군 주민들이 말한 의견을 정리 보도한다. 4월 25일 최종 평가기준안이 도청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그 결과 12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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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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