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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규제개혁의 빗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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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규제개혁 두 개의 얼굴로 존재
규제는 존재할 곳에 존재하는 필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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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8일(화) 16:3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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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랜시간 규제는 경제를 포함한 산업발전과 개인사업과 모두 연관되어 뒷덜미를 거머쥐는 악의 손으로 인식되거나 부정적 요소로 취급되었나. 규제란 라인을 그어 놓지 않았다면 엄청난 부작용으로 큰 소요나 난리라도 났단 말인가.
규제의 빗장을 허무는 것이 곧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도 규제의 빗장은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축시켰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규제란 폴리스라인처럼 법령에 의한 행정적 선에 불과했지만 지자체와 결제권자에 따라 조금의 틈이 있는가 하면 해당건 담당공무원의 사명감에 따라 규제의 빗장은 차이있게 변하고 만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라 해안은 어디를 가더라도 정겹고 싱그러운 그림 같다. 바다와 파도 백사장과 갯바위와 조개껍질 등이 서로 어울려 여름바다 겨울바다를 가리지 않고 낭만과 멋을 갖춰 찾는 사람들을 반긴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규제의 빗장은 어떻게 풀었는지 해안의 경관 따라 온통 횟집과 식당이 차지했고 더욱 가경엔 별장이 앉아 뽐내고 있다.
규제의 악귀를 씻어내고자 대통령이 개혁의 화살을 쥐었다. 임기 내 2200개의 경제규제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서민생활과 직거래할 수 있는 규제의 담을 헐어보자는 것이다. 자칫 숫자놀음에 익숙하고 밝은 공직자 양반네들 건수 올리기 위해 별로 서민생활에 도움이 안되는 개혁의 담을 무너뜨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공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과 모두의 삶을 영속하는 범주안에서 규제는 서로의 편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의 기초적 보호선에 불과한 것이어야 한다. 경제발전과 규제개혁과 일자리창출의 등식은 두 아들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다. 우산장사의 아들과 슬리퍼 장사하는 아들 이야기다.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의 부모마음이 규제의 덫에 갈등하는 담당공무원의 마음이 아니겠나. 인·허가가 꼭 필요하여 규제의 빗장을 행정직할권으로 약간 풀면 민원이 발생하여 오해를 받고 내가 곤란하기 보다 규제의 벽으로 막는 것이 일신상 더 좋다는 마음이 앞선다.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규제에서 지금까지 불필요 했던 규제는 빗장을 열고 필요한 규제는 다수인이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스스로 생활 속 규칙으로 생각하는 편리한 제도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트럭을 개조해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일과 학교 부근의 호텔건축도 모두 양면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트럭을 개조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면 다수인이 불법개조하여 골목이나 행사장에 트럭을 이용한 이동 먹을거리가 판을 치며 위생문제가 따를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학교 부근의 호텔건축허가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우선 면학분위기라는 학교의 맨얼굴과 속살에 훼손을 염려하며 불같은 민원과 원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규제는 인간사회의 공통적 규칙이다.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할 곳에 존재함은 서로를 위한 필수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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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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