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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 7년만에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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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신장 예년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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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15일(화) 16:3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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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함께 영천지역 교육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변화하는 교육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점검하기 위해 ‘침체된 영천교육,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기획취재를 했다. 현재 영천시와 영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되짚어 보고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재조명하여 앞으로 교육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취재를 실시했다. 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취재 마지막에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자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영천교육 전반에 대한 견해를 알아봤다. 총 8회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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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영천시는 매년 지역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보조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학력신장 사업 및 방과후 학교운영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를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과 명품교육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1월에 영천시 조례로 제정되어 영천시 지방세 수입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사용됐으며 지금은 4%까지 상승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올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는 2013년대비 교육경비를 지원 못하는 지자체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경북에서도 8개 시·군이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올해 교육경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5000여만원 증액한 18억70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역의 초·중·고 대상 9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초·중·고 학력신장사업 ▲예체능 영재육성 사업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 ▲영천영어타운 운영 ▲무상급식 지원 ▲학교 기숙사 건립지원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은 19개교 3610명에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안이다.
두 번째로 학력신장사업 지원이다.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19개교(1억원), 중학교 15개교(2억원), 고등학교 9개교(3억원)에 지원하며 초·중 3억원은 방과후 수업에 2억6500만원, 체육선수 학력증진 멘토링제에 3500만원이 투입된다.
세 번째로 지원금 8000만원의 예·체능 영재육성 지원이다. 대상은 체육영재 238명, 예술영재 122명, 코치 15명(초등-150명, 중등-96명, 고등-129명)이며 체육영재 훈련비 2280만원, 코치 자기개발비 4500만원, 예술영재 1220만원이 지원된다.
넷째로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이다. 지역의 6개교(초등 3개, 중등 3개)에서 저소득층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증진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각 학교에서도 자체부담금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는 매년 4억원이 지원되는 영천영어타운 운영비이다. 4억 가운데 직원인건비가 2억5680여만원이 소요되고 기관운영비 1억원, 영어교육내실화 2670여만원이다.
여섯 번째로 새내기교사 지역알기 관내 투어 지원으로 300만원이 투입되고 일곱 번째로 유·초·중 무상급식 지원이다. 무상급식 지원은 올해부터 동지역 유치원, 초·중학생 20%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읍·면지역의 유·초·중학교 17개교 685명에게 1억7000여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기존의 읍·면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동지역 유·초·중학교 14개교 학생 중 20%의 학생을 포함한 전체 29개 학교 1378명의 학생에게 4억 8000여만원의 급식비를 확대 지원한다.
여덟 번째로 고등학교(금호여고) 기숙사 건립에 1억원이 투입되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초등학생 168명에게 영어체험학습으로 6110여만원이 투입된다.
이처럼 우수한 인재와 지역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면 매년 치러지는 국가단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초등학교는 상승세를 이뤘지만 중학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18억7000만원의 교육경비를 투자하지만 시민과 학부모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무엇인지 되짚어보아야 하고 원하는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먼저 초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습준비물 지원이다. 매년 1억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마다 학습준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 2013년말 기준 지역의 초등학생수는 3650여명에 달한다. 1억원의 예산으로 학습준비물을 지원한다면 학생 1명당 약 2만7000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방학을 제외한 10개월로 나누면 매달 27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역 초등학생 2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는 “영천시에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을 지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매달 2700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명공개를 거부한 학부모는 “매달 2700원을 학습준비물로 지원한다면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누면 적은 금액이지만 1억원이라면 학력신장, 문화,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 전체를 위해 사용한다면 큰 금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하여도 여러 의견들이 있다. 먼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과 체육선수 학력증진 멘토링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영천영어타운 운영비이다. 지난 2000년 경상북도 교육감 초도방문에서 당시 영천교육지원청은 현안사업으로 협소한 영천중 확장과 영천영어타운을 도 산하기관으로 승격시켜달라는 것이다. 영천중학교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한시름 놓았지만 영어타운의 도 산하기관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안으로 요구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완전 불가능은 아닐 것이다. 6·4 지방선거 도교육감 예비후보 2명은 이런 지역현안에 대하여 산하기관은 어렵더라도 원어민강사 등 인력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종수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장(부시장)은 “매년 교육경비 지급 확대와 더불어 영천시장학회 기금조성, 영천인재양성원 운영, 서울 영천학사와 향토생활관 지원 등 찾아오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재의 타지유출 방지와 취약한 지역교육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명품교육 도시조성과 장학기금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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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지역발전에 있어 인재양성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영천교육은 교육지원청과 영천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손을 잡고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이 힘을 합친다면 교육도시의 금자탑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11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본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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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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