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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중국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두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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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압박에 내실 강하게 다져 생존
국민적 공감대 대한민국 올 수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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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1일(화) 17:2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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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그림자가 예사롭지 않게 두터워 지고 있다. 북한이 중국 경제에 예속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자체를 곁눈질하며 너희하고도 잘 해 보자는 뜻을 담아 윙크하는 모습은 대국의 속성이 은연 중에 비치고 있다.
발톱을 정리하던 중국이 이제 비상하려고 날개 다듬기에 들었다. 동북아 뿐 아니고 세계 최강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 그들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위안화의 국제화에 자리차지 하기에 들었다. 중국이 뛸수록 한반도는 좋지 못한 예감과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국을 등한시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 중국은 우리에게 필요악일까 엄청난 무역교역국이다 무서운 경제 성장속에 세계은행은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 보며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도 중국이 단연 1위다.
군사적 외교적 관계는 숙명적 관계라 해도 이렇게 경제적 관계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속에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크는데 대하여 중국경제 또한 안정적인 성장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즉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우리와의 상호의존성도 커짐이 사실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때 중국의 무서운 변화는 우리가 긴장하면서 위험인자를 알면 무조건 좋은 기회가 된다. 왕서방의 장사 기질은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목을 죌 수 있음의 위기의식도 키워야 한다.
먹고 살만 하면 또 하나의 벽이 있듯 우리는 늘 긴장할 수 밖에 없고 긴장하여야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 강대국들이 전략적으로 선점하거나 선택하려 해도 민족적 단합과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이나 내실을 강하게 다지는 공법만이 생존전략이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큰 비상을 향해 깃털을 다듬고 있다 골격은 국무총리 산하에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며 소방방재청과 해경이 발표대로 폐지되며 안행부의 인사 기능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대한민국호가 올 수리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적 슬픔을 만든 대형 재난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안전기능을 단일창구로 만듦의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의 과정은 반드시 중요하다. 국민적 공감대의 띠를 형성함이 선진형 개방형의 투명행정이며 국가 개조의 한 몫이다. 뼈를 깎는 국민적 슬픔은 잘 못 걸어온 긴 시간을 위한 거름이며 지난 시간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후진국형 인재의 참사는 곧 국격의 잣대이다.
흐물흐물한 제도와 관료주의의 썩어 문드러진 관행과 개인의 탐욕과 집단의 이기와 어리석음 등이 뒤엉켜 어우러져 국민적 애도 속 분노를 샀다. 대형재해나 참사 뒤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부 신뢰의 카드를 보여야 한다. 대부분 국민이 받는 충격과 정서가 공황에 빠짐을 대비할 수 있는 히든카드를 뽑아내어야 한다.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단체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법과 민주주의와 민주사회가 공존하며 민주시민의 양심이 살아 숨쉬는 것이다. 국가사회의 주체인 국민이 불신의 터널에서 벗어날때 중국의 그림자가 두터워져도 국민들은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기에 두려울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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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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