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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5분자유발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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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 "불용액 이월사업비 줄여야" 이춘우 "공병대부지 공영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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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5월 27일(화) 09:5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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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의장 임상원)가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했다.
시의회는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영천시의회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해 매 본회의시 마다 2인 이내(단, 시정질문시 제외)로 하고 발언순서는 신창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부터 적용하게 됐다.
지난 21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5분 발언에 나선 이창식 의원(금호, 대창, 청통 신녕, 화산선거구)은 예산운용의 문제점인 불용액과 이월사업비 과다발생과 관련해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절감노력으로 발생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과다계상이나 미집행으로 발생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3천107억 원 가운데 8백63억 원을 사용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넘긴 예산이 28%에 달했다"면서 "불용액과 이월사업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긴급히 투입할 예산이 미반영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자유발언에 나선 이춘우 의원(비례대표)은 완산동 구․공병대부지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67,000㎡을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49,000㎡의 주민복지타운 부지를 조성하며 나머지는 30,000㎡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복지타운을 조성하여 시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호강을 중심으로 영천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부지의 입찰가격은 3백37억4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공영개발을 한다고 가정할 때 영천시 개발수익금은 2백50억 원이 되리라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여론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5분자유발언제도는
국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관심사에 대해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5분 발언은 질문이 아니라 의원각자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다.
의원이 본회의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의회에서도 시행중에 있으며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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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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