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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10㎡ 두고 계속 민원 제기… 측량에는 문제없어

이웃간 불협화음

2014년 08월 13일(수) 09:13 [영천시민신문]

↑↑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채소밭 33㎡(10평), 우측 10㎡(3평)을 강 할머니는 달라 한다.

영천시 문외동에 살고 있는 강모 할머니(82)는 2년 넘게 땅 10㎡(3평)을 빼앗겼다며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관계기관에서는 정확한 경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 할머니는 지난달 말 본사를 방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내용은 영천시가 2008년경 자기 집 앞 일대를 도시계획 하면서 새로운 도로가 생겼다. 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땅 33㎡(약 10평)중 23㎡(7평)을 2012년 2월에 땅 주인(영천시)으로부터 사고 땅에는 작은 채소밭을 가꾸어 오고 있다.
채소밭을 가꾸어 오고 있다 약 3년 전 옆 식당에서 땅(172㎡ 52평)을 사면서 강 할머니 집 앞 33㎡(10평)중 10㎡(3평)을 영천시로부터 샀다(매매시 강 할머니 서울 사는 아들도 참석)는 것이다. 이후 강 할머니는 자신의 23㎡(7평) 땅이 식당건물까지다고 주장하면서 식당 건물 바로옆 땅(현재는 철조망으로 경계를 표시) 10㎡(3평)을 돌려 돌라며 중앙파출소, 경찰서, 검찰, 지적공사,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 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량을 4번 정도했다.
그런데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경 이미 여러 번 측량을 한 이곳에 지적공사 영천지사에서 또 나와 측량했다.
측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현재 줄 쳐진 것이 경계지역이고 강 할머니 땅 3㎡(7평)은 그대로 잘 있으며 옆 식당도 (강 할머니 집 앞) 10㎡(3평)을 포함한 자기땅 면적이 맞다는 결론과 측량을 할 때마다 정확한 면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강 할머니는 “내 땅을 찾으려고 옆집에 이야기하면 욕설을 하며 어른을 협박하고 있다. 또 파출소에 이야기하면 경찰들도 나를 위협하며 ‘가만있으라’고 했다”면서 “조용한 곳에 (옆집)식당이 들어서면서 시끄러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 땅을 찾아야 한다. 영천에서 측량한 것은 돈을 주고 했으나 엉터리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옆집 식당 주인은 “10㎡(3평)을 약 3년 전 할머니 아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계약하면서 샀다. 시 땅 33㎡(10평)이었다. 16㎡(5평)을 나누어서 반반씩 사자고 했으나 안된다고해 10㎡(3평)만 샀다”면서 “땅 문제로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니다. 식당 공사할 때 공사 방해와 주차 방해 등 해도 너무하다. 욕설과 협박 등은 모두 과장이고 거짓말이다. 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건을 잘 아는 중앙파출소 직원들은 “오래전부터 할머니가 이쪽저쪽 민원을 이야기 했다. 직원들도 현장에 갔으나 욕을 하고 협박 한다는 등의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해봤으나 측량 등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혐의 없음) 해도 막무가내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5일 측량을 한 지적공사 영천지사에서는 “할머니가 민원을 제기해 여러 차례 측량을 했다. 서울 본사, 대구에서도 내려와 측량하기도 했다. 현재 경계선 등은 측량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할머니 주장 땅은 23㎡(7.6평 186-1), 식당 땅은 10㎡(3.3평 186-24)로 확실하게 분할됐다. 경계 분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너무 자주 민원을 제기해 우리도 난감하다”고 설명해 작은 땅 이지만 문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우나 할머니 가족들이 나서 기관들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본지 시민편집자문위원회 2014년 1차 회의시 사회 약자들을 대변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는 지적에 의해 보도합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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