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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소를 먹이거나 포도농사를 짓거나 ‘전시작전통제권’에는 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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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위는 여야, 보수진보 외쳐선 안돼
우리 주변국에 대한 호전성 견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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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2일(수) 09:5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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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의 현주소는 어제도 오늘과 내일도 먹구름이 두텁게 뭉쳐 밝지 않다. 북한이 신처럼 모시는 핵은 한층 더 진화되어 소형핵탄두(자동차에 실어 이동 발사 가능)까지 개발했다는 보도는 자국의 방어를 위함이라 해도 결코 인류공존의 평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설득력이 미흡하다.
최근 핫 이슈가 된 전시작전통제권은 꼭 군사전문가나 정치하는 사람들만 알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대창에서 소먹이는 아재도 고경에서 포도농사 짓는 80대 할아버지도 무조건 알아야 하며 신경 써야 한다. 한마디로 전시에 우리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시간도 진행중이다. 자칫 한 수 잘못 생각하면 왜 그럴 수 있나 하는 의심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작전권 전환은 전쟁억제와 호전의 견제를 위한 연합방위전략에 해당하며 주권의 침해나 내정간섭이 아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28개국)는 연합전략으로 주 임무는 동맹체계로 자국의 방어를 위한 연합군이며 여기서 총지휘는 미군의 4성(별4개)장군이 사령관으로 통제 통수하는데 28개국 중 단 한개 국도 주권침해나 내정간섭으로 생각지 않고 굳게 결집되어 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중공군과 북한군이 연합하여 조용한 일요일 새벽 기습남침 했을 때 우리의 국군과 어린 학도병들은 맨몸으로 대항할 수 밖에 없을 때 우방 미군은 피를 흘리며 급한 불을 잠재우며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데 일등 공인이라 할 때 그 누가 아니라며 돌을 던질 수 있나.
진보다 보수다 해도 한국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다. 전지현은 잘 알아도 신성일이 누군지 모르는 세대에게 미국과 대한민국의 혈맹관계를 이야기 함은 말 그대로 아빠는 바보야 생라면이라도 먹지 왜 굶어 하는 얘기 바로 그거다.
신세대 의원도 이 나라의 내노라 하는 지식으로 종교인도 선생님도 판·검사도 ‘전시작전권’연장에 대하여 절대로 정치적 접근의 잣대나 옅은 개인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이것만은 현실을 외면한 오해나 아집이다.
국가안위의 현실적 관점은 여·야나 보수다 진보다 하고 외쳐서는 안된다. 선구자들의 우국충정과 애민사상을 생각하며 낙동강 전투, 다부동 전투, 영천 전투, 신녕 전투사는 전설이 아닌 현실이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연장은 우리와 얽힌 주변국들에 대한 호전성의 견제에 해당할 뿐이다.
세상 살면서 수 십번씩 들어온 이야기 한반도를 둘러 싼 지리적 군사적 여건 즉 한 덩이의 땅 북한, 덩치 큰 중국과 소련의 호전성, 한시도 견제의 눈을 돌릴 수 없는 만만치 않는 섬 사람의 근성인 일본 등 어느 나라 한개국도 우리와 신사적으로 함께 손잡고 친구로 잘 지내자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막말로 북한 중국 소련 일본 등은 어쩌든지 속으로 한국에서 미군이 전 걷고 물러가기를 빌고 있지 않겠나 또 이번엔 남·북이 막강한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평화통일을 그들이 박수치며 원하고 있겠나 나토의 28개국 안에는 군사적으로 아주 힘이 약한 나라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연합아래 지구상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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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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