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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달’행사 왜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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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계속하겠다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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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2일(수) 10:1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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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회의원 회의실에서 ‘독도칙령의 날’ 축하 태극기 노래를 합창하고 있는 ‘역사어린이 합창단’. | | ⓒ 영천시민뉴스 | |
◆ 국회에서 ‘독도의 날’제정된 적 없어
18대 국회 때 '독도의 날'을 만들기 위해 윤석용·박영아·박주선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독도의병대와 독도NGO포럼(전국의 독도단체대표자연합회) 회원들이 적극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독도의 날을 새로 만들지 말고 독도칙령의 역사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독도의병대의 제안에 152명의 국회의원이 동의서를 보내왔다. 19대 국회에는 김정록·우상호 국회의원이 독도의 날을 만들자고 발의했으나 역시 독도의병대와 독도NGO포럼 회원들이 국회를 직접 방문, 독도의 날 제정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독도칙령의 날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지금까지 독도의 날 제정 관련법규는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독도의병대에 따르면 일본의 고도의 심리전에 말려든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일본의 각본대로 자칭 다케시마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바빴고, 지금은 일본이 좋아할 '독도의 날' 덫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정책의 방향은 조용한 정책인데 일본의 의도된 독도침략에 전 국민이 일제히 일어나 일본의 각본대로 연출하다가 그 연출이 끝나면 냄비처럼 쉽게 조용해지는 것도 대한민국 독도의 현실이다. 문제는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독도의 날 행사 금지 요청에도 강행
독도의병대는 대한민국 20만 교원을 총괄하는 기관인 교총에서 독도의 날을 만들어 독도칙령의 역사성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당선되면 독도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개인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을 동원해 독도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독도의병대는 지적했다. 독도의 날 선포식을 했던 교총 소속 부장이 2013년 독도의병대의 설명을 듣고 미처 몰랐다면서 윗분과 의논해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교총은 일본의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 주인 없는 땅을 앞서서 차지함)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는 독도의병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5회를 빼고 ‘114주년 독도의 날' 행사를 열겠다고 했지만 독도의 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계속하겠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교총 실무담당자가 독도의병대로 전화를 걸어와 학생들이 일본의 다케시마날에 대응해 독도의 날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용, 독도의 날을 만들었다는 입장에 대해 독도의병대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때까지 교사들의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학생들이 미처 독도의 날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으면 교사들이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말을 듣고 국익에 해가 되는 독도의 날을 교총에서 만들어 지키는 것도 문제라며 ‘독도칙령의 날'은 길고 학생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독도의 날'을 가르치고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자의 설명은 비교육적 발상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5회 독도의 날 행사를 114주년 독도의 날이라고 바꾸는 대신 일본의 9주년 독도날을 한마디로 꺾을 수 있는 114주년 독도칙령의 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공서의 한계를 보완해 사회단체와 관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도 마찬가지다. 독도NGO포럼 회원들이 회의장소를 요청하면 국회를 비롯해 전국 어디에서나 회의장이 제공됐는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만 유일하게 회의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독도의병대는 밝혔다. 독도의병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독도 관련부문에서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특정 독도단체에 일본의 다케시마날이 2월22일이라고 안내해주는 www.takeshima222.net이라는 주소를 가진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재단에서 만든 소책자에는 일본의 독도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 독도의 날이 제정되지 않았고 동북아역사재단에도 독도의 날 문제점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지도해야 할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오히려 잘못된 독도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교총의 입장에 섰고 한국현대사학회 고문 등을 지낸 역사학자로서 독도칙령의 역사적 의미를 손상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독도가 위치해 있는 경상북도는 독도의 달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독도수호대책팀을 방문, 이에 대해 설명했을 때 담당자들은 인식은 했지만 수정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에 항의해 2005년 7월4일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했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거,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는 독도의 날 행사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시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독도 현지 등에서 다양한 ‘독도의 달' 행사를 강행해 ‘114주년 독도칙령의 날'이 아닌 ‘독도의 날' 행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독도의병대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독도의 달 행사는 도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계속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칠곡신문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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