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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정책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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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정책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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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02일(월) 17:0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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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파업이 눈앞에 다가오고 온 국민이 고유가에 신음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발목이 묶이고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및 물가상승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을 울상 짓게 하고 있다.
날로 치솟는 국제원유가는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전체를 소리없는 전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럭 한대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37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그저 한숨으로만 끝나지 않고 배 이상 폭등한 경유값에 견디다 못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와 물류회사 등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5월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화물운송을 거부한 바 있는 화물연대는 5년 만에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물류대란의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정부대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고유가의 후폭풍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입으로만 외쳐 되는 정부를 신임할 수가 없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해 핸들을 놓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농촌에서는 경유값의 급상승으로 농기계 이용을 기피하고 항구마다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 못해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보다 낮다는 변명만 하고 있으니 한가하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부터 삶의 질 향상, 행복추구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참신하고도 현실감 있는 대책이 아쉬운 때다.
국제원유가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산유국의 위치에 있지 않는 국가들끼리 연대하여 OPEC에 협조를 부탁하고 나아가 다양한 접근으로의 압력행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일쇼크 때마다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원유자본지분확보에 보다 더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갱신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비율을 100대 85수준으로 맞추고 화물차에 대한 경유세금의 환급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이나 면세유의 확대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되지 않아 인사시스템의 문제, 미국 쇠고기수입 문제와 같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 고유가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과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에 크게 귀 기울일 줄 아는 정부, 그에 걸맞은 정책대안을 바란다.
아울러 차제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업, 국민 모두가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싶다.
5부제 혹은 2부제 실시는 물론 범국민에너지절약총궐기대회라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 한명 한명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듯하다.
아끼고 또 아껴서 한 방울이라도 아끼는 게 어쩌면 고유가에 대한 가장 장기적인 대책일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구본근 교동새마을금고 이사장
▲ 투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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