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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두 개의 명제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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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으로 다듬어진 언행이 지성의 무기
인연과 악연으로 얽혀진 것이 인간세상
통진당 해산 두고 이성과 감성이 대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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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01일(월) 15:5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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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상 명제의 성립은 냉철한 추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미리 정점의 결과를 공상해 놓고 그것을 목표로 한땀 한땀 논리에 따라 증명해 가는 경우이다.
인간의 오류는 이성적 판단이 아님에도 지성을 좌초하며 목표를 위해선 삶을 마비시키거나 포기하는 수준도 여과없이 자행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체제하에서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자기네 끼리의 회합에서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의 체제론자로 볼 수 없다.
유마경(불경)에서 중생이 알면 부처도 알며 중생들에게 모두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물질적인 환경속에 정도로 직시하면 앎도 권력도 황금도 한낱 바람이며 부질없음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태어남이 슬픔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오늘 무(無)나 공(空)의 상태였다.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인연이거나 악연이거나 얽혀진 것이 인간세상이다. 세상의 본질을 공(空)으로 보고 그 무엇으로도 탈바꿈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될 수 있음이 공이다. 오류를 쉽게 행하지 않음의 힘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 내는 교육의 힘이며 교육의 속살은 지식이며 지식으로 다듬어진 언행이 곧 지성의 무기다.
통진당 해산 심판건에 관련하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이며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했다고 통진당의 해산을 논리와 이성으로 주장하였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눈물을 글썽이며 통진당의 필요성 즉 야당의 필요성을 감성으로 맞받아 쳤다.
피아간의 논리와 이성과 감성을 위하여 3심제의 판결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와 이제 사회에서 막장드라마를 보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15세 여중생과 45세 남자와 교제하던 중 여중생은 가출하여 동거하며 임신하고 출산까지 한 후 여중생의 가족이 다시 중년 남자를 고소하여 법의 심판이 내렸다. 1·2심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정당한 남녀의 관계로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12년형, 2심에선 3년이 감형된 9년이 선고된 유죄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역시 대법원다운 통 큰 판결을 내렸다. 15세 여중생과 45세 남자의 관계를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들의 교재 관계를 순수한 사랑이 빚은 연인관계로 인정하며 무죄로 판결하였다.
수학상 명제의 성립처럼 결과 속 공상의 허상을 정한 것과 논리학에서의 명제는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 없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인데 통진당 이 대표는 항상 노동자와 농민을 서두에 세우며 소수 야당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지난 대선때는 입후보의 목적이 상대 후보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출마 했다고 수준 낮은 변을 얘기했다.
15세 여중생과 45세의 중년 남자가 사귀어 아기까지 낳았다. 이들의 관계를 순수한 사랑으로 인정한 대법원 잣대와 통진당의원건 두 개의 명제를 갖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역질 난다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법관이라 생각하시고 최종 판결을 내리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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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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