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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논란… 학부모는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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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반편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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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08일(월) 15:3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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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어린이들에게 무상 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논란으로 인해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도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동에 사는 한 학부형은 지난 11월 초 누리과정 예산안이 혼선을 빚자 예산지원이 안정적인 유치원에 원서를 넣었다가 추첨과정에서 떨어졌다. 이후 가까운 어린이집에 원서를 다시 넣었으나 이미 정원이 넘어 모집을 마친 어린이집에 입학이 어려워 집에서 거리가 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만 했다.
또 관내 일부 어린이집은 3~5세반 반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린이집은 매년 원아모집이 한창이던 11월 초에는 입학희망자가 몰려 추첨을 하곤 했는데 올해 지원자가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1월초 누리과정 예산의 6개월분을 편성한다고 발표해 타 지역 교육청에 비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했고, 지역의 각 어린이집에서도 원아모집에 대한 안내문을 가정에 보내는 등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어들지 않았다.
한 공립 어린이집 원장은“기존에 원아를 보내던 가정인데 내년 국비 지원에 대해 여러차례 질문을 하고 지원이 확실치 않으면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처가 불확실한 것이지 누리과정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의 공문을 보냈지만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동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 부처간 갈등으로 인해 지역 학부모와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이 당장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우회지원을 여야가 합의했으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편법지원이 아닌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과정은 2011년 소득 하위 70%인 만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2012년 3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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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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